4대 초광역권 국토개발 |
동ㆍ서ㆍ남해안ㆍ접경벨트…에너지ㆍIT등 특화 |
보도에 따르면 전국을 7개 구역으로 다시 묶어도 수도권과 1 대 1로 경쟁하기 힘들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국토균형발전 구상으로, 2~3개 광역경제권의 특성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안을 논의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오전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휴전선 접경지역벨트 등 4대 초광역 개발권으로 묶어 개발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자율적인 협의체 운영해 도.농 통합적 개발 남해안 선벨트(Sun Belt:햇볕이 많은 지역)의 경우 남해안 지역을 부산권,목포권과 전남 순천.여수.광양시,경남 사천시.남해.하동군의 6개 시.군을 합친 남중경제자유지역 등 3개 거점으로 나눠 공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서해안 산업벨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사업지구를 축으로 서해안 일대를 정보기술(IT) 자동차 철강 등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또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는 휴전선 인근 DMZ 내에 남북교류단지,생태환경보전지구 등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를 4각 축으로 균형 개발하자는 입체적인 계획안"이라며 "5+2 광역경제권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국토개발이 아닌 대륙과 대양으로 국토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광역경제권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개발 구상이라면 초광역 개발권 계획은 국가적 접근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구(낙후 농어촌 위주)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권을 지정,교육.의료.문화.레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농 통합적 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기 단계 추진기구로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 제도를 활용해 시.도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7조6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오는 2010년부터 9조~10조원 규모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가칭)'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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