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R&BD 예산 유명무실 해지는 강소특구

 

줄어든 R&BD 예산 유명무실 해지는 강소특구

지역 특화산업 기술 개발지원 R&BD 예산 절반 가량 줄어

"기술확보 지원위한 보완책 필요"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범위. 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천안]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예산이 절반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들며 이와 연계된 지역 소재 기업의 기술확보를 위한 R&BD(사업화 기술개발) 예산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강소특구 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개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R&BD가 핵심이다. R&BD 예산 축소로 강소특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본래 목적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천안시의 '2023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천안아산 강소특구 예산은 총 29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예산은 1차년도(2021년) 72억 원, 2차년도(2022년) 57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이 사업이 선정될 당시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매년 72억 원씩 5년간 총 360억 원이 투입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대조적인 금액이다.

 

강소특구 예산 축소는 지난해 기재부가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강소특구 1개 지역 당 투입할 국비를 5년간 30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삭감한 탓이다. 국비 삭감에 따라 전체 사업비도 360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줄었다. 강소특구 예산은 5년 간 1차년도 72억 원, 2차년도 57억, 3~5차년도 각 27억 원으로 고착화됐다.

 

강소특구의 예산규모가 줄어들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부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다. 기술이전사업화는 연구소기업이나 기업에게 관련 각 특구의 특성에 맞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R&BD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차년도 사업을 수행중인 청주 강소특구의 경우 1차년도에는 사업 전체 예산(72억 원)의 절반 수준인 30억 원을 R&BD로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29억 원으로 줄어들며 R&BD도 8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도 지난해(1차년도) 24곳에 R&BD를 지원했으나 올해(2차년도)는 10개 기업, 내년(3차년도)에는 5~6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아산 강소특구의 R&BD 지원을 받은 한 기업은 중국의 외투기업 KNM과 연계 협력 MOU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3차년도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천안아산강소특구 관계자는 "국비 20억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각 지역 강소특구들이 사업예산을 위해 경쟁하게 되면 지역기업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강소특구의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예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현재 과기부와 5차년도가 끝난 강소특구를 위한 2.0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타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ynwa21@daejonilbo.com 박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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