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단관리소장 '관피아' 재취업 수단 논란

2016-02-02 11면기사 편집 2016-02-02 06:00:08

대전일보 >지역 > 충남 > 천안

풍세산단 등 7곳 모두 명퇴 고위공무원들 차지 "2년 연임 정관 개정·공모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천안지역 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자리가 시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면서 비정상적인 공직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급 서기관(국장급) 이상이 명예퇴직을 하고 산단관리소장으로 이동하는 관례가 20여 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인사 적체의 주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1일 천안시와 풍세·제3·4·5산단 및 백석·직산부송농공단지 등에 따르면 이들 7개 산단관리소장직은 모두 명퇴한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제 3·4·5산단관리소장은 민선 5기 때인 2014년 3월 임용됐으며 풍세산단은 지난 해 1월, 천흥산단은 올해 1월, 직산부송과 백석농공단지는 각각 2014년 1월과 2013년 3월에 임명됐다. 이들 임기는 내부정관에 따라 모두 3년 단임제다.

산단관리소장은 시와 산단 간 가교역할과 함께 입주 기업의 민원 등을 해결하는 자리로 민간기업 내 자리로 공개채용으로 임명하고 있지만 천안시장이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어 시가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관피아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산단 관리소장 자리가 국장급 인사 적체를 해소해 줄 '묘책'으로 꼽고 있지만 이미 '노후보장 통로'로 각인된 관리소장 공석이 생길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간부들이 생기면서 또다른 적체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시가 '조삼모사식 인사행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민간기업 자리를 시장 측근인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전문성이나 활동력을 담보한 인사가 와야함에도 매번 낙하산인사가 되풀이되다보니 산단 관리의 객관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 임기 시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간부 공무원이 대부분 퇴직을 1년 반에서 1년 앞두고 명퇴를 신청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타 기초자치단체의 산단 관리소장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이다. 천안과 인접한 아산시는 조례에 2년 임기에 1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산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를 2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충북 증평일반산단과 음성 대풍산단, 세종 전의면산단과 경북 상주 한방산단도 2년이다.

유독 천안만 임기를 3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임기 규정이 오히려 직무 태만을 야기시키는 인사 사각지대와 적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영수 천안시의원은 "산단관리소장직이 공모 절차로 임용하고 있지만 채용 조건을 보면 고위공무원 경력을 가진 이들에게 맞춰진 공모방식"이라면서 "직무 능력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채용의 문을 확대해야 하고 2년 연임으로 정관을 개정하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피아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정관을 개정하고 공모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은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천안아산 부동산 투자 정보

글쓴이 : 카리스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