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아산시,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사전심사, 시간과 비용 절감

최은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도족 향상을 위해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 절차는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부서 협조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및 검토결과, 가, 부, 조건부 등을 알려주게 돼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일선에서 인·허가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관내 측량설계업체와의 협조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발행위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