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테크노산단 무효 소송 어떻게 될까?
아산탕정테크노산단 무효 소송 어떻게 될까?
토지주들 무효확인 소송 제기, 대전지법 5월 17일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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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법원이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다음달 내린다.
26일 대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5월 17일 최종 변론과 함께 판단한다. 앞서 토지주들은 당초 31만 4383㎡ 면적으로 2015년 11월 27일 고시된 탕정테크노 일반산단계획을 충남도지사가 2018년 10월 19일 1공구 탕정면 용두리 일원 37만 969㎡, 2공구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만 5559㎡로 변경 승인 고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년 2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1, 2공구 거리가 4.6㎞에 달하고 2공구 추가는 산단 개발사업을 명분으로 막대한 아파트 개발 이익을 구하려는 것이라며 2공구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1, 2공구가 하나의 산단인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주들 주장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소 제기 후 2년 여가 경과한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단을 다음달 17일 내리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 동의율이 50% 이상을 충족 못했다며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했다.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항소로 현재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2023년까지 사업기간인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1865억 원을 투입해 (주)탕정테크노파크가 시행하고 있다.
news-yph@daejonilbo.com 윤평호기자
[출처: 저작권자ⓒ대전일보사]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