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주민 불만 팽배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 주민 불만 팽배
주민대책위 공시지가 2020년 적용 피해 우려, 총사업비 증액 요구
LH "공시지가 기준 법적 사항", 감정평가 시 지가·물가상승 감안
[아산]총사업비가 3조 원 넘는 신도시급인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 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더딘 가운데 보상 절차를 앞두고 주민 불만이 팽배하다. 주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통합출범 등의 이유로 2011년 아산신도시에서 해제돼 방치되다가 탕정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지연 탓에 감정가와 실거래가 격차가 커져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20일 LH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만 1461.3㎡(약 108만평)가 2020년 8월 26일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탕정2는 2만 1675호 주택을 건설, 4만여 명 수용 계획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용지보상비 1조 4189억 원을 비롯해 3조 4481억 원이다.
시행사인 LH는 당초 탕정2 도시개발사업을 2023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개발 계획 수립 등이 늦어지며 2024년 착공, 2029년 말 준공으로 변경했다. LH는 오는 8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착수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상계획을 공고, 빠르면 내년부터 보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탕정2지구 보상은 주민협의체, 도, LH에서 각각 1곳씩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산정한다. LH는 손실보상협의 계약이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공시지가 문제, 세금과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는 보상일 시점의 현시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 확정고시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헐값보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또 LH가 사전 자체감정평가를 통해 헐값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고 토지보상금과 연계해 짜 맞추는 담합행위로 낮은 보상을 할 수 밖에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 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의 동시 고시로 보상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시점이 2020년이다.
유인경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보상이 늦어지면서 인근 지역은 평당 200-1000만 원까지 올랐지만 사업구역은 평당 100만 원 보상에 그칠 수도 있어 주민 불안이 크다"며 "실정에 맞는 보상을 위해 LH가 총사업비를 증액하고 과도한 양도세 부과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인정과 가장 가까운 2020년 공시지가 기준 적용은 법적 사항"이라며 "2023년에 보상을 착수해도 감정평가 시 지가상승과 물가상승을 감안한다. 총사업비와 사업구역은 증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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