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정치권 역량 시금석 될 듯

재테크 거듭나기 2022. 6. 21. 10:29

주택가격 상승률 지속 하락세 등 해제 요건 부합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박상돈 시장, 문진석 국회의원 해제 요구

천안시 도심의 아파트 전경 모습.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동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키를 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안시 해제 여부가 새롭게 재편된 정치환경에서 지역 정치권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천안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 추진을 약속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동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나 가계대출이 제한되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팔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천안 일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도권과 세종시의 투기 억제책에 따른 희생양 성격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 피해를 왜 천안시민들이 떠안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김 당선인은 같은 날 후보 신분으로 천안종합터미널 유세에서도 "천안 일대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시민들 재산권 행사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정치권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 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문제가 심각하고 천안시가 지정 해제 요건을 갖춘 만큼 지정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률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초과가 필수요건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천안시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과 2월 106.1로 최고점을 찍은 뒤 3월 106, 4월 105.7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반면 충남도 소비자물가 지수는 1월 105.06, 2월 105.9, 3월 106.94, 4월 107.87로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천안시는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갑)도 천안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된 뒤 줄곧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왔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 중 (해제 유무 등을) 결정한다고 국토부 답변을 받았다"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한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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