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계획 심의권’ 주체 논쟁…불필요한 규제 일삼은 충남도

재테크 거듭나기 2023. 6. 12. 09:03

기자명 이재범 기자 승인 2023년 06월 08일 13시 46분

지면 게재일 2023년 06월 09일 금요일 지면 24면 지면보기

천안테크노파크 산단 위치도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1. 천안테크노파크산단을 추진하는 A 사는 지난 2021년 입주 희망 기업의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산단개발 계획 관련 통합심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심의권을 가진 충남도가 물류창고의 층고를 50m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 사는 충남도 심의를 취하하고 천안시의 개별 심의를 거친 뒤 입주예정 기업의 이탈을 막았다.

#2. 천안풍세2산단 내 물류용지의 층고를 45m로 높여달라는 심의 안건 역시 충남도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타 시·군 사례가 없었으며,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이 산단의 층고는 25m로 결정됐다.

‘신규 산업단지 계획 심의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도가 법적 근거도 없는 ‘높이 제한’ 규제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7일자 12면 보도>

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갈수록 산업단지 추진 시 입주 기업의 물류 수요를 단지 내 전문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제3자 물류’(3PL)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13개 산업단지들도 대부분 이러한 ‘3PL 방식’이 도입됐다. 원자재 수입 등 물류 업무를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효율적 처리 및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이 방식은 신규 산단의 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양한 입주 예정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물류 창고 내 ‘층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남도는 적어도 천안에서 추진 중인 신규 산단들의 층고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산단 추진 주체들은 충남도 통합 심의가 아닌 천안시의 개별 심의를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관철시켰다. 비록 ‘쪼개기’ 식으로 개별 심의를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셈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하며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인데 오히려 충남도가 ‘도내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불필요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천안시가 산단 계획 심의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다. 실제 천안은 평택과 용인 등 반도체 산업 거점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듯 천안에는 15개소(1542만 5000㎡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투자의향서가 시에 접수된 상태다.

지금처럼 충남도가 심의권을 쥐면서 시·군 형평성과 균형발전만을 내세우며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게 될 경우 기업들이 충북 청주나 진천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권을 누가 갖느냐 보다 투자하려는 기업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충남도는 무엇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