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 수용 논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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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 수용 논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면 재검토’ 촉구

재테크 거듭나기 2023. 8. 8. 16:00

편집=김연자 기자 승인 2023.08.05 07:54 댓글 0기사공유하기

시민연대, “변경 인가 충남도청 책임…선례 인정되면 편·불법 판칠 것” 비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토지주들이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변경 인가를 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토지주들이 지난 3일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변경 인가에 "토지를 수용당할 처치"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주들이 충남도와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변경 인가'로 토지를 수용당할 처지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토지주들에 힘을 보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3일 토지주들과 연대하는 발언문을 통해 '정치인들의 잦은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 '행정의 책임 떠넘기기' 등 매우 낮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꼬짚으며 말문을 뗐다.

시민연대는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의 1차적 문제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10월 사이로, 기존 허가받은 산단에서 4.6km가 떨어진 지역을 기존 산단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시기"라며, "변경 명목은 산단의 주거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지를 기존 산단에 편입시킨 변경 인가가 통과된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기존 허가받은 10만평 산단과 동일 규모의 4.6km 떨어진 지역 10만평에 아파트 3천500채를 짓는 지원단지로 편입시키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온갖 시행사들은 구석의 맹지를 산단으로 신청 및 5km 떨어진 지역에 지원단지를 추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우려한 뒤,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허가받고 별도 옥수역 한강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대전으로 보면 대전 IC 뒤편 임야에 산단을 허가받고 중앙로역에 지원단지를 추가할 수 있는 꼴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은 산업입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다 결정의 책임은 충남도청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연대는 "2차적 문제는 지난 2018년 12월~2021년 3월 사이로, 우여곡절 끝에 충남도청 결정으로 4.6km 이격된 2공구가 산단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돼야한다"며 "헌법과 현행법은 공공사업이라도 주민동의 없이 재산의 강제수용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기존 1공구와 2공구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당시 양승조 도지사 등 1공구 주민동의와 새롭게 편입된 2공구 주민동의를 별도로 진행할 것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1공구와 2공구는 별도 구역으로 보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그러나 지난 2021년 3월 충남도는 2공구 지역의 주민동의 없이 토지수용을 재결한다. 이 결정은 기존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다 못해 무너트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빗대 "서울시청 인근 주민동의 100%를 받으면 동일면적 옥수역 주민동의 하나 없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추후 지원단지로 편입된 토지의 주민들은 졸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편입지역 주민동의 없는 수용 재결과 스스로 약속한 문서를 부정하는 행정 등 결국 충남도청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마무리 발언으로 "산단 등 국토 개발에 관한 정부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로,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면 다시 점검하고 시정하면 될 문제며, 국토부도 의지를 갖고 해당 문제에 적극 나서 개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충남도·아산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제기된 의혹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과 같은 선례가 인정된다면, 시행사의 이익을 위해 무늬만 산단에 아파트 개발 및 분양을 위한 추가 편입이란 편법과 불법이 판칠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의 적법성부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