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지방 부동산 살리나

규제완화 지방 부동산 살리나

추석 전 대책 발표 … 학교용지분담금도 매듭

2008년 08월 19일 (화) 지면보기 |  9면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에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내달 추석 전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올 가을부터 지방 주택시장이 규제 완화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론이 싹트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전지역 분양시장을 가로 막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도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추석 전에 아파트 전매제한제도 보완, 재건축 규제완화, 각종 세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방에 적용되는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 중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 구입시 대출을 억제코자 동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시장 반응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업계는 확고하게 관망세로 돌아선 시장이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움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되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현 상황을 해결할 특단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분담금 내달 협의 계속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2차에 걸친 대책회의로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학교용지 매입비 납부방식 등 아직 정상화까지는 갈길이 멀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거나 서민경제를 압박하지 않는 대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