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129

전세자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전세자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기자명 서지원 기자 입력 2023.07.19 16:21 댓글 0 19일부터 임차권 등기 확인 가능 10월 예정서 피해자 보호 위해 3개월 앞당겨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 연합뉴스 깡통주택 양산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임대차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19일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꼽히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폐수 배출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기사입력 2022-07-22 07:25:22 [산업일보] 정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파트 분양가 15일부터 재조정 들어가 [천안신문]

아파트 분양가 15일부터 재조정 들어가 [천안신문] 2022/07/18 11:00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천안=로컬충남]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지난 15일부터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시에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일 기준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노후 산업단지는 지금 혁신거점 대변신중

노후 산업단지는 지금 혁신거점 대변신중 2022.6.15 11:06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인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내 경제성장을 지탱해 왔다.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4%, 수출의 66%, 고용의 49%를 산업단지가 맡는다.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238개 산단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국가·일반·농공 산단 수는 총 473곳. 생산기반이 낙후되고, 문화·복지·주거·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우수 인재들이 산단내 취업을 기피하며 경쟁력과 활력 저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은 산단을 혁신과 재도약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주여건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공고 제2017 - 2397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0. 천 안 시 장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단지로 거듭난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이 입주..

보금자리주택 법률 개정 저소득층 우선 입주 지원

보금자리주택 법률 개정 저소득층 우선 입주 지원 국토부,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 기사입력 : 2011-10-03 13:27 [ 이희택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