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투자정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농업분야 농지원부 작성단위 농민별→필지별로…농지연금 가입 연령 60세로 완화 농지 취득 때 기재사항 확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원 설치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작물재해 보험료율 세분화 외국 국적 농민 건보료 지원 임업인 위한 직불제 첫 시행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농업·비농업·금융으로 나눠 세번에 걸쳐 살펴본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원부 작성단위가 농민에서 필지로 바뀐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15일부..

[별표 5] <개정 2018. 12. 18.> 첨단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ㅇ 나노(100nm이하) 유기화합물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ㅇ 친환경 및 고기능성 특수도료 - 대전방지 도료, 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규제완화로 소규모창업 탄력 받을까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공포, 상가 입점 규제·기준 대폭 완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피시방 등 소규모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

계약자 주민증 반드시 확인… 금액표기는 한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압류 등 파악… 계약서 도장은 인감도장 찍어야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상식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요건은=먼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위석현의 법률상담> 위석현 ■ 질문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축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갑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

공동소유 토지, 분할 쉬워진다 5월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파트 등 집합건물 토지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3월 12일 충남도..

개발부담금 산정 간소화된다 국토부 표준비용제도 도입 시행 기사입력 : 2011-11-21 14:18 [ 이희택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산출편의를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

세금 누락·탈세 막고, 부동산 거품 걷는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은닉 방지위해 1995년 7월 '실제 권리자'의 명의 등록 의무화 기사입력 : 2011-09-05 14:06 [ 조성수 기자 ]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시장에도 금융실명제와 같은 부동산실명제란 제도가 있다. 이는 세금누락, 탈세 등을 예방하려..

상가 업종제한약정 위반한 경우 양수인에 영업금지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11-05-02 14:13 [ 조성수 기자 ] Q. 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했습니다.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분양받은 사람 지위를 양수한 갑이 분양계약 시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