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수도권 규제 등 완화 방침 나올 듯

[10월은 '규제완화의 계절']

 

재건축.수도권 규제 등 완화 방침 나올 듯

10월에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와 수도권을 억눌러 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잇딴 대책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까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면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소형.임대비율 완화 유력 =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21대책을 통해 이미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 남은 규제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 등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는 강화하면서 소형 및 임대비율은 완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의 60%이상을 85㎡이하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각각 짓도록 하는 규제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폐지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8.21대책에 따른 후분양제 폐지 및 조합원지위양도허용 등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을 심도있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심각한 '재건축 발(發) 시장불안'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는 참여정부에서 60%로 높이기 이전인 20%로 복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또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8.21대책을 통해 밝혔던 후분양제 폐지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임박 =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10월에 발표될 것이 확실하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어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주로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공장총량제. 이는 수도권내에 매년 지을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는 전면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참여정부시절 추진되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권역제'의 운명도 관심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발이 워낙 강해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지방 발전 전략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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