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공급 계약 해지해 준다

토공, 택지공급 계약 해지해 준다

업계 자금난 심화…계약금 반환 추진키로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공급 계약을 해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경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사실상 토지를 다시 매입해주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해주고도 계약금을 건설업체에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 매입에 이어 토지까지 매입해주는 것은 ‘건설사 퍼주기’라는 지적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2일 “주택업체의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현실화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계 지원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민간업체들에 분양했던 공공택지를 재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주기 논란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들이 늘면서 택지공급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토지 매입 기준과 가격, 계약금의 환불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계약금까지 돌려받게 되면 건설업체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 회사채 및 대출 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이 달리는 건설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의 한 중대형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810억원임을 감안하면 건설사는 토지공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쳐 100억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환불금액이 이보다 커진다.

국토부와 토지공사 측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토공은 당시 약 2조6000억원을 들여 부도 위기에 놓은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택지를 매입하고 이들의 은행 부채를 갚아줬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야기한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주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택지전매 금지도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전매 금지는 공급받은 택지를 웃돈만 챙기고 다른 건설사에 파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택지비가 올라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결국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건설사의 택지 매매가 쉬워지지만 반대로 분양가는 오르게 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부도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을 국민 부담으로 살려주겠다는 것은 건설업체들에 ‘정부는 언젠가는 도와주게 돼 있다’는 인식만 심어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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