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제도(충남도)

신ㆍ증설 기업 지원

o    대상 :
지역 전략산업, 지역 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 인원 10인 이상이며, 신규 투자 1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현 고용 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o    지원 :
모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
구분	보조 비율		비고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해당 없음	설비투자(7%) 교육훈련(60만원*6월/1인)	천안, 아산, 당진
일반지역	해당 없음	설비투자(10%) 교육훈련(60만원*6월/1인)	그 外 지역
낙후지역	해당 없음	설비투자(15%) 교육훈련(60만원*6월/1인)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대규모투자 기업 특별지원

o    대상 :
*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1일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o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규투자기업 특별지원

o    대상 :
*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 공장
* 첨단업종관련 공장
*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o    지원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o    (2010년 12월말 기준)

금융 지원
자금명 (규모4,600억원)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융자조건 (거치/상환)	융자금리(연리)	비고(혜택금리)
창업자금 (900)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시설자금	·  15억원 - 시설12억원 - 운전 3억원 ※ 강소기업(시설 24, 운전 6)	·  시설:3년/5년 ·  운전:1년/2년	연리 4.4%	사업개시 3년이하(1.72%)
경쟁력자금 (900)	공장건축, 제조설비 등 시설자금	·  12억원 ※ 강소기업(시설 24억원)	·  시설:3년/5년	연리 4.4%	사업개시 3년초과(1.72%)
혁신형자금 (600)	벤처ㆍ신기술ㆍ이노비즈ㆍ개발기술 제품화	·  5억원 ※ 강소기업(10억원)	·  2년 / 3년	연3.3～3.5%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당(2.82~2.62%)
기업회생자금 (100)	천재지변ㆍ대형사고 피해기업	·  5억원	·  1년 / 2년	연리 3.0%	(3.12%)
경영안정자금 (1,250)	일시적 자금난 애로기업	·  3~5억원 ※ 강소기업(6~10억원)	·  2년 / 일시 ·  1년 / 2년	시중금리 도 2.0%보전 도 1.75%보전	유망,선도,여성,장애인,녹색기술인증기업(1.75~3%)
소상공인자금 (850)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	·  창업 0.3 ·  개선 0.3 ※ 사회적ㆍ청년(0.5억원)	·  2년 / 일시 ·  1년 / 2년	시중금리 도 2.0%보전 도 1.75%보전	(사회적기업 30억원, 청년창업 20억원)

※ 2010년도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평균) : 6.12%

o     

세제 지원(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과목	감면기간	감면요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 개별형 외투지역	국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년 감면 - 5년 100% - 2년 50%	개별형 외투지역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업 : 2천만불 ·  물류업 : 1천만불 ·  R&D : 2백만불
- 단지형 외투지역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5년 감면 - 3년 100% - 2년 50%	·  제조업 : 1천만불 ·  관광업 : 1천만불 ·  물류업 : 5백만불

입지지원

o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o    지원한도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 내

o     

외국인 투자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감면대상	감면내용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개별형 외투지역	100%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100%
		일반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 5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75%
		일반산업단지	50%
분양가 차액보조	산업단지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 이하로 분양받고자 하는 차액보조(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재정지원

o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현금지원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 시 1인당 월 10~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대 3억원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단지형)

o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o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o    최저투자금액 : 신규투자 시 입주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투자가 5년 이내에 있어야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o    지원 대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o    현금지원 금액 : 외국인과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현금지원 비율 : 최소 FDI 금액의 5% 이상

o    절차 : 현금지원신청서 지식경제부 제출(투자계획서 첨부) → 협상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 → 위원 회에 상정 지원결정

o    지원한도 : 국가·지자체 현금지원 합하여 계산, 임대 토지 제공 시 정부 토지매입비도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FDI 금액 의 50% 초과 못함.
※ 임대 토지 제공 시 분양가 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음, 재정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지원 받지 못함.

o    지급 : 1년 이내 일시지급 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10회 이내 분할 지급

o    기업 현지방문 상담 : 필요 시 이전기업의 편리의 제공을 위해 직접 방문상담 실시

o    이전부지 알선 : 이전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정부지를 시·군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알선 및 현지방문 안내

o    이전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공장설립 등 이전과 관련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 일괄 처리제를 실시

o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 : 이전기업의 자금, 판로, 인력확보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애로해소를 최대한 지원

o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대 중국ㆍ미국ㆍ 일본 지원 등 제공

o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운영 : 인ㆍ허가절차ㆍ세제지원ㆍ공장용지 안내, 자금융자/이전부지 매각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