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선 6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던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운명이 이르면 10월 경 결정될 전망이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 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 토론회를 갖고, 사업 공모조건인 미분양 용지 의무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가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 80%(2013년 100%)를 천안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다 추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결을 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서다.
실제, 시는 지난 2011년 6월과 9월, 두차례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분양 가능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시가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무보증해 줄 경우 거액의 채무를 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 건설과 이르면 22일 늦으면 25일 이후 만나 의무부담동의(안) 조건을 취소하거나 의무부담동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안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협의가 결렬될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한 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공영개발 방식, 또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가 의무부담동의 조건을 취소하면 코오롱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공모 조건 번복으로 행정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시 재정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불만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속에 매력적인 '당근'없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코오롱건설이 시의 안을 받아들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무부담이라는 조건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할 이유가 없고, 소송으로 이어져도 코오롱건설측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코오롱 건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장기간 표류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가 준비한 안과 코오롱 건설이 마련한 안을 가지고 다각도록 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 할 것"이라며 "10월 경이면 사업 추진 여부가 어느정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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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제로 시정 토론회를 갖고, 사업 공모조건인 미분양 용지 의무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가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 80%(2013년 100%)를 천안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다 추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결을 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서다.
실제, 시는 지난 2011년 6월과 9월, 두차례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분양 가능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시가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무보증해 줄 경우 거액의 채무를 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 건설과 이르면 22일 늦으면 25일 이후 만나 의무부담동의(안) 조건을 취소하거나 의무부담동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안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협의가 결렬될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한 뒤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공영개발 방식, 또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가 의무부담동의 조건을 취소하면 코오롱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공모 조건 번복으로 행정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시 재정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불만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속에 매력적인 '당근'없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코오롱건설이 시의 안을 받아들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무부담이라는 조건 없이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할 이유가 없고, 소송으로 이어져도 코오롱건설측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코오롱 건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장기간 표류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가 준비한 안과 코오롱 건설이 마련한 안을 가지고 다각도록 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 할 것"이라며 "10월 경이면 사업 추진 여부가 어느정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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