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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실거래신고 성공정착 이끌어천안시 서북구,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16명 적발 4800여만원 과태료 부과 징수

재테크 거듭나기 2015. 12. 14. 09:16

아파트분양권 실거래신고 성공정착 이끌어천안시 서북구,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16명 적발 4800여만원 과태료 부과 징수

채원상 기자  |  wschae1022@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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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8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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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당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굿모닝충청 천안=채원상 기자] 천안시 서북구가 탈루세원 차단을 위해 추진한 아파트분양권 실거래신고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북구는 천안 불당신도시 개발에 편승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분양권 실거래신고를 조사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당동 신도시 3개사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930명을 상대로 분양권매매 자진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자진신고자가 없어 분양권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대상자 16명에 대해 48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또 이를 위한 자정노력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회는 지난 9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회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하고 정직한 거래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말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한 102건에 대해 신고금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이전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300∼5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던 것이 1000∼4000만원까지 상향 신고됐다.

이로 인해 지방소득세는 3700여만원, 양도소득세는 3억7400만원이 더 거두어져, 지방세원 확보는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데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북구는 내년에 추계세입으로 지방소득세 3억원, 양도소득세 3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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