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부 BIT산단 조성 또다시 ‘제동’

천안 북부 BIT산단 조성 또다시 ‘제동’

재추진에 기대감이 컸던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지시를 받으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북부BIT산단은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편익비용분석(BC)이 1.01로 나와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시가 계획했던 2020년 준공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천안시는 2019년부터 토지보상,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해왔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행정자치부는 천안시가 20% 출자하는 법인에 미분양 용지 90%를 의무부담 하는 것에 대해 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의무부담 비율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 또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2010년 4월 민간사업자 천안비즈플렉스㈜(천안시 20%, 코오롱건설 36%, 대우조선해양건설 20%, 한성개발 14%, 한국부동산운용 10%)를 선정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의무부담 및 출자동의안을 두고 상호 의견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천안비즈플렉스와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시는 2009년 민간사업자에게 ‘준공인가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전수매입’을 제안했지만 ‘준공 3년 이후 미분양 용지 90% 조성원가 매입’으로 변경하면서 의견차이를 보이다가 2014년 말에 어렵게 협의를 마쳤다. 이마저도 사실상 시가 특혜아닌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천안시의회가 의무부담동의안 및 SPC출자안을 거부해왔다. 민간사업자 중심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용지분양에 실패하더라도 시가 미분양 용지를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특혜라며 반대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는 지역 내 산업단지부족 등을 들어 올해 안으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월 중으로 민간사업자와 의무부담 비율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행정자치부에 3월 31일까지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투자 심사 통과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2019년 말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부BIT일반산업단지는 서북구 성환읍 일원에 3725억원을 투입, 108만1000㎡ 규모에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전자·영상 등 계열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