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성환읍 일원에 조성될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이하 북부일반산단)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북부일반산단 조성을 위해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수목적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사업범위는 산단 조성 및 분양과 부대사업, 천안시 출자비율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40으로 정했다. 천안시는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식권을 천안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천안시는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말 열리는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천안시가 요청한 북부일반산단 조성사업 협의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심의결과 북부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58점, 설립타당성·검토의 적정성 16.25점, 지역의견 수용성 7점 등 총 100점 만점에 81.25점을 받았다.
심의위는 북부일반산단 조성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공동출자자의 파산시 사업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천안시 리스크가 커지므로 참여기업에 대한 면밀한 경영실태 및 재무분석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과 관련 민원 대부분이 천안시에 제기되고 해결도 시에 집중될 개연성이 큰 만큼 출자기관간 '민원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등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천안시와 코오롱건설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북부일반산단은 총 3725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신가리 일원 108만㎡ 면적에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천안시 의뢰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천안북부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북부일반산단 조성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69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75억 6800만 원, 고용유발효과 1570명으로 추산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북부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천안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12월 산단 계획 승인을 거쳐 2019년 4월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천안시는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북부일반산단 조성을 위해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수목적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사업범위는 산단 조성 및 분양과 부대사업, 천안시 출자비율은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40으로 정했다. 천안시는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식권을 천안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천안시는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말 열리는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천안시가 요청한 북부일반산단 조성사업 협의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심의결과 북부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58점, 설립타당성·검토의 적정성 16.25점, 지역의견 수용성 7점 등 총 100점 만점에 81.25점을 받았다.
심의위는 북부일반산단 조성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공동출자자의 파산시 사업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천안시 리스크가 커지므로 참여기업에 대한 면밀한 경영실태 및 재무분석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과 관련 민원 대부분이 천안시에 제기되고 해결도 시에 집중될 개연성이 큰 만큼 출자기관간 '민원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등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천안시와 코오롱건설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북부일반산단은 총 3725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천안시 성환읍 복모리·신가리 일원 108만㎡ 면적에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업이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천안시 의뢰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천안북부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북부일반산단 조성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69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75억 6800만 원, 고용유발효과 1570명으로 추산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북부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천안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12월 산단 계획 승인을 거쳐 2019년 4월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