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케이밸리아산' 산단조성사업, 각종 의혹 및 거센 반발에 난항

 

충남 아산시 '케이밸리아산' 산단조성사업, 각종 의혹 및 거센 반발에 난항

한광수 기자 입력 : 2022/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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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케이밸리아산' 산단조성사업, 각종 의혹 및 거센 반발에 난항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이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는 충남 아산시에서 이번에는 음봉면에 추진 중인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각종 의혹제기 및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산동리발전위원회(회장 신선주 이하 발전위)가 뉴스파고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 음봉면 산동리 340번지 일원에 567,96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에 추진되고 있는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은 전체면적중 산업시설용지는 49.9%에 불과하고 무려 18.7%가 주거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산업단지와는 달리 단일한 단지로 조성되지 않고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측구역과 북측구역으로 분리되어, 남측구역에는 산업시설이 들어서며 북측구역에는 아파트 위주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8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공람을 하고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사업시행자가 개최했으나, 많은 토지주들과 산동리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지정반대 및 발전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동의서를 제공했던 토지주 및 주민들도 동의서를 철회하는 등 난항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시행사 주관으로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지역주민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나기도 했다.

발전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2개로 분리된 산업단지 구역

발전위 주장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주거시설 부지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밸리아산 산업단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북측구역과 남측구역의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측구역과 남측구역은 약1km 떨어져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구역이 분리된 산업단지계획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천안시의 경우 18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과 같이 구역을 분리하여 조성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에서 북측구역에 아파트용지를 분리하여 계획한 것이 남측구역에 조성하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공해로부터 주거시설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서,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남측구역 인근에는 산동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산동리마을은 산업단지구역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이 조성된다면, 산동리마을은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의 조성으로 인해 더 큰 환경공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케이밸리아산 관계자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아산시 내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단, 탕정일반산단 등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물리적으로 이격해 조성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부지가 과도하게 계획된 수상한 산업단지 계획

발전위는 이어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의 전체 면적은 568천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283천제곱미터, 주거시설용지는 106천제곱미터으로, 전체 면적의 18.7%가 주거시설용지이고,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주거시설용지의 비율은 무려 37%"라면서, "천안시의 산업단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으로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4%가 안되는 면적만 주거시설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아파트부지의 분양수입을 목적으로 과도한 주거시설용지(아파트용지)를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부지 조성사업은 통상적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지정이 용이하고 강제수용이 쉽게 가능한 산업입지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위는 또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의 주변에는 풍부한 주거시설이 이미 존재하며, 또한, 많은 주거시설이 조성예정에 있고, 1km 이내에 약 5천 세대 이상이 이미 있으며, 추가로 1700세대가 분양예정으로, 약 2km 이내 거리에 불당, 탕정 등지에 이미 1만세대 이상의 양질의 아파트가 있고, 인근에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1만세대 이상,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약5천세대가 조성예정에 있다."며, "케이밸리아산 일반산단의 근무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산업단지내에 대량의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지역이 양질의 주택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아파트분양을 노리고 산업단지내에 많은 아파트부지를 계획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이밸리아산 관계자는 "인근 산업단지의 주거시설은 지구 내 유발되는 종사자를 위한 시설로, 산업단지 신설에 따른 외부 유입 종사자를 포함한 입주기업 근로자의 신규입주는 어려우며, 탕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할 경우 약 100분, 배방에서 약 80분, 불당에서 약 6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된다"는 상당히 황당한 주장과 함께,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노선이 13개 노선에 불과해 실질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아파트분양 수익을 주목적으로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 이용 의혹

발전위는 또 "민간업체가 아파트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산업입지법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의 조성은 사업권의 획득 및 토지수용절차가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고,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산업단지내에 주거시설용지의 면적을 과도하게 잡았거나, 주거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와 아예 따로 분리해 조성하는 산업단지 사업이라면, 산업단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아파트분양 사업 또는 아파트부지 조성에 따른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자 측은 "산업단지개발은 공익사업의 지휘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윤을 취하지 못하고, 해당 이윤은 온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돼야 한다"며, "본 산업단지의 개발로 사업시행사의 막대한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조달능력 관련 의문

발전위는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주)케이테크놀로지와 (재)한국의학연구소의 사업비 조달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발전위는 "(주)케이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주된 사업품목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매출액은 85억 정도며, 직원급여 총액은 5억4천만원인 것으로 보면, 직원수는 10~20명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고, (재)한국의학연구소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검진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과연 이런 업체들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있을까 의문이 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산업단지는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가 100% 조달할 계획이 아니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재)한국의학연구소는 현재 보건업을 비롯한 의학분야연구개발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본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용지를 실사용하는 사업시행자로 적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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