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한 충청… 어느 곳도 떼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한 충청… 어느 곳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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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박현석 기자 
• 승인 2022년 07월 02일 0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22년 07월 04일 월요일
• 지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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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빈손
충청권 조정대상지역 13곳 유지
천안·청주 등 민선 8기 당선인들
정부에 해제 요청했지만 안풀려
집 값 하락세 스타트 끊은 세종
풀지 못해… 논산·공주도 그대로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청권 13개 시·구 조정대상지역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부동산 규제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염원한 지자체 일성이 공염불에 그치면서 이들 지역은 향후 주거정책심의위를 기약하게 됐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정심의 발표는 예상을 빗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 규제지역의 경우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 속,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청주 등 부동산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은 곳들이 해제 지역 후보로 거론됐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주정심 위원들은 대전 4개 자치구(대덕구 제외)만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주고 나머지 충청권 13개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은 투기과열지구 족쇄는 풀었지만 여전히 5개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 이 같은 주정심 결정에 지역 부동산 시장은 허탈한 분위기다.

집값 하락폭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전과 세종은 정량적 해제 요건 기준을 상회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해제 기대감이 컸고 부동산 지표가 누적될수록 해제 가능성도 컷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와 통계청 지역별 물가변동지수를 기준으로 1~4월을 분석해 보면 대전 집값은 0.29% 하락했다.

같은 기간 물가변동률의 1.3배인 2.7%에 한참 밑돌아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

세종도 마찬가지다.

투기·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트리플규제)로 묶인 세종 집값은 최근 3개월 간 1.6% 떨어져 물가변동률의 1.3배인 3%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천안시와 청주시 등 충남·충북권에서도 지정 해제에 대한 염원이 컸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당선인 시절 각각 천안과 청주지역에 대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다음 주정심을 기약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첫 주정심 회의에서 전부, 또는 대다수를 풀어주기엔 정부차원에서도 부담이 컸을 것이다"며 "이번 규제는 소폭에 그쳤지만 금리 인상 등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언제든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면서 향후 주정심에 다시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