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등 충청권 3개시, 조정대상지역 풀릴까?

천안 등 충청권 3개시, 조정대상지역 풀릴까?

충청남도, 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국토부 건의키로

기사입력 2022.09.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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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천안·공주·논산 등에 대해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충청남도(김태흠 지사)가 천안·공주·논산 등에 대해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나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다 정부 기조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 16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일 연말 이전에도 추가 (해제)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오는 16일 국토부에 천안 등 3개시에 재차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률 감소, 아파트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위축 ▲ 규제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지역경제 쇠퇴 ▲ 금리인상, 경기침체, 수도권·광역시 제외 2년간 충남 아파트 입주물량 최다 등이 충청남도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충청남도는 조정지역 해제시 주택시장 과열 우려는 없음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주택과도 “충청남도와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