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례 지정 추진…자율권 행사로 도시개발사업 속도 기대

아산시, 특례 지정 추진…자율권 행사로 도시개발사업 속도 기대

서영민 기자 ㅣ 기사입력 2022/09/28 [10:54]

 

▲ <아산시청 전경> ©아산뉴스

 

 

아산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27일 '도시개발사업 지정 권한 특례지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구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특례지정 신청을 통해 수도권 배후의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아산시는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 전국 2번째로 명확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아산시는 개발수요가 늘면서 공공과 민간에서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이 충남도에 있다보니 시와 도의 중복된 행정절차로 처리기간이 늦어지면서 도시개발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개발압력 및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기 도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수요에 대한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한 등의 특례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로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권한 확보에 따라 지정절차 간소화(최대 23개월 단축)로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력 제고 및 탄력적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에 대한 쾌적하고 넉넉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인구거주와 관련된 소비산업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 쇼핑, 의료, 문화, 관광 등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및 인구 유입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배후의 자족기능을 겸비한 명품신도시 도약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아산시는 10월 아산시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결이 되면 11월 충남도와 특례지정 협의를 거쳐 12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지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특례도시는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권한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는 심의를 거쳐 지정해 주게 된다. 지정한 경우에는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천안시의 경우 성성지구에 소요된 기간은 7개월 가량 걸린데 반해 아산시의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30개월이 걸렸다”며 “특례로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권한이 생겨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돼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맞는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2/09/28 [10:54] 최종편집: ⓒ 아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