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배상금 수십억 원 부담

아산시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배상금 수십억 원 부담

입력 2022.12.21 13:34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매립쓰레기 3만㎥ 확인

조합 선처리 후 시 배상금 지급 계획…배상금 26억 원 산출

 

사용종료돼 정비사업 후 한마음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위생미립장 부지(파란글씨)와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지역(빨간글씨).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아산시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의 폐기물이 다량 확인돼 시가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시 아산시가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제외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폐기물 처리 배상금 규모는 26억 원으로 산출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뒤 같은 해 6월 모종동 192-5번지 외 3필지에서 3만 2400㎥에 달하는 매립쓰레기가 발견됐다. 해당 부지는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시가 비위생매립시설로 사용하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다. 시는 비위생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 2007년 정비사업으로 한마음야구장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지만 올해 매립폐기물이 확인된 곳은 안정화가 완료됐다고 판단해 당시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다.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절차 이행 중 매립폐기물 관련 협의가 누락됐다가 뒤늦게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며 책임은 아산시 몫이 됐다. 매립폐기물 발견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에서 저류지 조성 등이 계획돼 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 환지계획인가까지 마쳐 매립폐기물 발견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도 제외할 수 없는 처지다. 시는 폐기물 현황 조사용역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모색했다. 검토결과 조합에 위탁처리를 선택, 내년도 시 본예산안에 모종2지구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26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의회 심사 과정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아산시도 사업자가 조합 한 곳으로 민간위탁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민간위탁금 동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의회는 모종2지구 비위생매립장 폐기물 민간위탁 사업비 26억 원 전액을 불인정하며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조합이 비위생매립장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면 내년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처리하려면 기간이 더 걸려 조합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배상금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 예정으로 민간위탁에서 배상금 지급으로 형식이 달라져도 처리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비 580억 원, 총면적 22만 8898㎡ 규모로 진행중인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2025년 2월 준공 목표이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