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인주일반산단 3공구 토지보상 갈등

아산 인주일반산단 3공구 토지보상 갈등

입력 2023.01.31 15:53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PF시장 자금경색 불똥 토지보상 진척 더뎌

시행사 '조건부 계약' 도입…토지주 반발, 아산시 개선 의견 전달

 

사진의 빨간색 부지가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 위치이다.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추진중인 인주일반산업단지 3공구의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갈등하고 있다. 시행사가 진척이 더딘 토지보상의 돌파구로 '조건부 계약' 도입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반발 하고 있다. 아산시는 시행사에 조건부 계약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인주일반산단 3공구는 인주면 걸매리 일원 181만 6700㎡에 5983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주)아산하이테크밸리, 시공사는 (주)동양건설산업이다. 인주일반산단 3공구 조성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아산하이테크밸리는 동양건설과 라인건설이 80%, 아산시가 20% 지분출자로 설립했다.

 

인주일반산단 3공구는 재감정평가 완료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나섰다. 아산하이테크밸리는 지난달 토지소유자에게 '조건부 계약'을 안내했다. 안내문에서 시행사는 "최근 부동산 PF시장 자금경색 등 자금조달 난항에도 사업시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저조한 토지보상 동의율로는 자금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측은 부득이하게 조건부 계약을 추진하되 선제적 진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계약은 재감정평가액의 2%만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건인 전체 매매계약율 75% 충족 시 일시금 지급이 핵심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1월 말까지 조건부 계약에 참여한 토지소유자에게 잔금 지급 시 5% 합산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인주일반산단 3공구 토지소유자 A씨는 "전체 매매계약율 75%가 언제 달성될 지 모른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앞세웠지만 2% 계약금액만 지급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마냥 기다리라는 술책"이라고 말했다. 조건부계약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 민원이 잇따르자 아산시는 이달 아산하이테크밸리에 계약금 5% 이상 지급, 계약기간 7월 이내로 명시, 일괄보상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아산하이테크밸리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으로 PF가 성사되지 못했다"며 "아산시 의견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주일반산단 3공구 토지보상율은 30%대로 알려졌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