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단 계획 심의권’ 충남도에서 천안시로 넘어오나

‘신규 산단 계획 심의권’ 충남도에서 천안시로 넘어오나

기자명이재범 기자 승인 2023년 06월 05일 13시 39분

지면게재일 2023년 06월 06일 화요일 지면 12면

 

市 행안부에 건의한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논의중

지정시 산단 입주 예정 기업 요구 빠른 대처 가능해질 듯

충남도 강한 거부 반응… 행안부 특례심의회 등 귀추 주목

 

천안시청.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역에 신규로 조성될 산업단지 계획을 심의하게 될 권한을 충남도가 아닌 천안시가 갖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시가 특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대상 사무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이다.

 

현재 산업단지 심의 및 승인과 관련된 법은 ‘산업입지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이하 간소화법)이 있다. 산업입지법으로 산단을 추진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인 천안시장에게 일반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은 물론 도시계획, 교통영향·재해영향평가 등 승인과 관련한 개별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권도 있다.

 

그런데 간소화법에는 승인권이 대도시 시장에게 있을 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산단심의위)는 시·도에만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간소화법으로 산단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심의는 충남도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입주 예정 기업체들의 요구 사항 반영과 맞춤형 기업유치에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것이 천안시 측의 설명이다.

 

특히나 천안은 현재도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크게 늘면서 13개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분양 중인 7개 산단의 평균 분양률은 작년 3월 기준으로 88.8%를 달성했다. 3개 산단의 분양은 이미 끝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천안시의 심의권 요구에 충남도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등이 천안시에 부재한 상황에서 산단지정과 관련한 통합심의가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또 산단입주기업의 지역 간 종별 차이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저해 우려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속내는 무엇보다 산단 계획 심의와 관련된 권한을 넘겨주는 첫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타 시·도에서도 충남도 측에 ‘심의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는 식의 주문을 넣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충남도에서 도청 실무부서 관계자 및 천안시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양 측은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행안부 측에서는 추후 1~2차례 더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신청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