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분의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매매 가격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지역 | 지정일자 | |
서울 | 강남구 | 2003-04-30 |
동구, 송파구, 마포구 | 2003-05-29 | |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 2003-06-14 | |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 2003-07-19 | |
성동구 | 2005-06-30 | |
구로구 | 2005-08-19 | |
종로구 | 2005-09-15 | |
중구, 강서구 | 2006-04-25 | |
광진구 | 2006-06-23 | |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 2006-10-27 | |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 2006-11-24 | |
인천 | 서구 | 2006-05-26 |
연수구, 부평구 | 2006-11-24 | |
남구, 계양구 | 2006-12-22 | |
남동구 | 2007-06-26 | |
경기 |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 안양시(동안·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단원구), 화성시 | 2003-05-29 |
성남 수정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 2003-06-14 | |
고양일산구(동·서구),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 | 2003-07-19 | |
오산시 | 2003-08-18 | |
성남분당구, 평택시, 안성시 | 2003-10-20 | |
광명시 | 2005-04-29 | |
의왕시 | 2005-05-30 | |
군포시 | 2005-07-20 | |
이천시, 광주시 | 2005-08-19 | |
부천시 소사구 | 2005-09-15 | |
성남시 중원구 | 2006-03-22 | |
하남시 | 2006-05-26 | |
고양시 덕양구 | 2006-06-23 | |
부천시 원미구 | 2006-06-23 | |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 2006-10-27 | |
시흥시 | 2006-11-24 | |
양주시 | 2006-12-22 | |
의정부시 | 2007-01-26 | |
강원 | 원주시 | 2006-04-25 |
울산 | 남구 | 2005-07-20 |
중구 | 2006-02-21 | |
울산 동구, 북구 | 2006-11-24 | |
대전 | 유성구 | 2005-05-30 |
충청 | 충남 천안시 | 2003-02-27 |
충남 아산시 | 2003-08-18 | |
충남 공주시 | 2003-10-20 | |
충남 연기군 | 2006-01-20 | |
경남 | 창원시 | 2003-06-14 |
진주시 | 2006-01-20 |
'재테크로 성공하기 > 부동산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부고속도 북천안IC 7월 착공 전망 (0) | 2008.01.28 |
---|---|
용인시 투자지도 (0) | 2008.01.24 |
[스크랩] 토지 투기지역이란? (0) | 2008.01.23 |
[스크랩] 투기과열지구란? (0) | 2008.01.23 |
[스크랩]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0) | 200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