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개발 관련 소식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므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198.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사업시행방식

1. 현지개량방식 시장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사업기간 : 2001. 12 ~ 2005. 12 사업비 : 20,500백만원 지구별현황   구분 위치 면적(㎡) 사업내용 계 4개지구 120,160   남산지구 사직동 248-17 일원 27,703   문성지구 성황동 45-2 일원 14,410 도로, 상ㆍ하수도, 주차장, 노인정, 마을회관 등 하릿벌지구 성정동 119-18 일원 28,969   봉명3통지구 봉명동 34-4 일원 49,078         2. 공동주택 건설방식 시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사업기간 : 2001. 12 ~ 2008. 12 사업비 : 7,790백만원 지구별현황   구분 위치 면적(㎡) 건설호수(세대) 계 2개지구 187,189   구성지구 구성동 387 일원 31,694 474 방죽안지구 신부동 337-8 일원 35,335 509       3. 환지방식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ㆍ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토지등의 보상

1. 토지, 건축물 등 지장물 및 영업권 등 권리보상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여 보상 2. 간접보상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급

국ㆍ공유지 처분

1.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2.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ㆍ공유지는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사업지구내의 혜택

1. 토지 및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분양권 부여(공동주택방식) 2. 지구내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양권 부여 3. 토지 등 보상협의자가 1년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4. 현지개량방식 지구내 주거용건축물 신축시 장기저리 융자 5. 이주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사업기간동안 국민임대주택 등 제공) 6. 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 기반시설설치공사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구내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하므로서 지구내 해당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7. 주거용건축물 거주 소요자의 보상가와 실입주액 차액을 주공에서 장기융자

주택의 공급(공동주택건설방식)

1. 분양주택 ①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감공고일 또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가능 2. 임대주택 ①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②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사업시행절차도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005. 1. 1 ~ 2010. 12. 31(6개년) 2. 사업비 : 91.774백만원 3. 대상지구 : 17개지구 - 현재개랑 : 문성A지구 등 10개지구 - 공동주택 건설 : 청수지구 등 6개지구 - 혼합지구 : 문화지구 4. 사업시행 :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시행 ※ 대상지구 중 민간개발(재개발, 재건축, 민영아파트건설 등) 지역에 대하여는 대체지구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