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경전철 사업관련 기사 - 디트뉴스

천안 경전철 민투 왜 막히나 했더니

적자 대비한 요구수익률 4-5% 충족 못해..수요·비용 해결해야

2008년 09월 24일 (수) 11:44:08 천안=류재민 기자 jaeminwow@empal.com

천안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이 적자 운영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절감과 수요증가를 해결 과제로 안고 있다.(표=천안시 제공)   민간투자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가 정부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적격성 통과가 쉽지 않아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고려개발컨소시엄이 제안한 천안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KDI적격성 조사를 거쳐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2010년 착공해 2013년 개통 예정이다.  앞서 KDI는 올 3월 적격성 조사결과 1단계 비용편익분석(B/C)이 1.07로 나와 1.0 이상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단계 적격성판단(VFM)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3단계 민간투자실행 판단 민감도 분석에서는 총공사비를 현 수준의 70%까지 절감하고, 수요는 120%에 도달해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천안경전철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자 60%, 국비 18%, 지방비 12%, 분담금 10%의 재원분담을 하게 되는 반면 재정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30%, 기채 10%가 들어간다.  이러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어렵게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시민 이모씨는 “민간사업으로 하면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정부가 굳이 국비 부담이 더 들어가는 재정사업을 제시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되레 시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민자 사업을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00원 어치 팔면 4원 이상 남겨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부가 왜 굳이 국비를 더 들여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KDI는 경전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요구 수익률이 4~5%정도에 도달해야 적자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 천안시의 경우는 현재 이 요구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해 민자 사업을 하려면 100원 어치 물건을 팔아 104원 이상을 남겨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본전을 남기기도 버겁다는 셈이다.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 모두에 재정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김진만 경전철 팀장은 “KDI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비용 절감과 수요의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올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전철 민투 사업을 위한 KDI 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충남도에 ‘천안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신청,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주> 말은 많았는데, 어찌되는지 궁금하던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사로 많은 도움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