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도공·주공·토공 하나로 묶자”

“수공·도공·주공·토공 하나로 묶자” 이명수 의원, 공익지주회사 법안 발의   [아산]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수자원공사를 비롯,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하나로 묶어 삼성그룹에 버금가는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내 4대 사회간접자본 공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조정, 경영목표의 배분, 관리, 감독, 자회사간 인사, 사업자금 교차지원, 국가 SOC사업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관료주도의 공기업운영체제에서 생산성, 효율성 위주의 민간기업형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정비, 주택건설, 국가산단, 도로건설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5년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하다”며 “입체적,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동시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기업 개혁을 위하여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등이 정권교체기마다 있었지만 행정 편의주의식 지배 운영은 방만경영과 경영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되어 왔다”며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SOC 기술 수출을 위해서도 세계적 규모의 SOC 공기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그룹(자산 144조)에 버금가는 세계적 기업(134조원)으로 SOC 공기업이 계열화되면 해외신도시, 고속도로, 댐건설 등 민간업체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