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간용역보고회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간용역보고회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모습.

지지부진한 천안시 원도심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천안시는 지난 9월27일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중간보고회를 27일 개최했다.

현재 천안시의 정비예정구역은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총 70개 구역으로, 이중 31곳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5.7%인 39곳이 미추진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장기 미추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의 축소·해제에 따른 조정 및 선정기준 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면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지개량 정비방법의 하나인 ‘자력수복형’ 방식의 도입과,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기준 마련 및 정비사업의 단계별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도 제시됐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천안역 지하상가 개선 △민자역사(천안역) 추진 △학교운동장 지하공간 공영주차장 조성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폐․공가부지 활용 △재래시장 활성화 △테마거리 조성 △하천변공원조성 등이 제안됐다.

특히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사업성 결여에 따른 장기 미추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가능성을 판단해 정비예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11년 6월말 현재 천안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4515세대로 전국대비 6.2%, 충남의 64.5%를 차지하는 등 높은 아파트 미분양률을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선호도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시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보완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천안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2년 상반기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원도심 부족한 사업성 위해 선택과 집중 필요


원도심 지역의 70개 사업구역계획도.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원도심 정비예정 구역 중 55.7%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부족한 사업성이 가장 크다며 이를 해결한 방법이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이영범 위원은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지가가 평당 300만원 선이 돼야 하는데 천안은 평균 700만원 선이라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천안시가 외각지역을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발지역을 선택과 집중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끼리 묶어서 가능성 있는 구역에 예산이나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홍순경 위원 역시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다. 도로, 학교 등 여건이 열악한데다 개발주체도 LH나 지자체가 아니라 가장 영세한 민간조합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익을 만들 수 있겠냐”며 “70군데로 쪼개진 구역에서 수익성 창출은 어렵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특히 “접근성이 좋으면 업체도 사업적인 면에서 탐을 낸다”며 “동서간 연결이 부족한 천안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도로가치가 높은 지역은 우선 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천안시의회 신용일 의원도 “원도심 지역의 천안역 개발사업이나 테마파크 둘 중 하나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 그 여파로 물결을 탈텐데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후 “시에서도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손을 대서 그 성공 여파로 주변개발 사업이 확산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론적 분석 지적…지방의원 대거 자리이탈 아쉬움


조강석 시의원만 남아있고 나머지 지방의원석은 비어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용역보고회는 초청받지 못한 일부 주민이 찾아오는 등 천안시 원도심 개발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지 못한 분석자료와 회의 중반부 빈 자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분석 자체가 원론적인 얘기에 머물러 있다.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곳이 무슨 이유로 안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통합적인 검토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검토와 대안이 부족하다. 향후 추진계획도 오는 1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친다고 돼있는데 너무 촉박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강석 의원도 “2020년 제안사업에 포함된 민자역사추진사업은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가능성 있는 사업을 제시해달라”며 “테마거리 사업은 이 자리에 관련 실과장이 참석도 안했다. 업무협조차원에서라도 참석해 의견을 게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회의에 지정된 도의원, 시의원 등 5명의 지방의원들 자리는 공석이 돼 결국 회의 도중 조강석 의원 한명만 남아있는 휑한 모습을 연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주민들은 애가 타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아니냐”며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 현안인 원도심 개발사업을 논하는 자리를 5명이 참석해 1명만 남아있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