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만 하다 해제 될 ‘위기’

표류 만 하다 해제 될 ‘위기’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벼랑끝 몰려

2013년 11월 16일(토) 15:49 [온양신문]

토지값 저렴 불구 개발 한발짝도 못나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는 가운데 내년 4월이면 구역지정 해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LH공사 등의 재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수년째 계획만 난무하다 LH의 사업포기로 해제 위기에 놓여 있다. ⓒ 온양신문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아산 인주지구는 당초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LH공사가 두손을 들고 포기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비단 인주지구 뿐 아니라 인근의 당진·평택지구까지 전체가 지정해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당하며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은 모든 희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면서 집단적인 반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중국의 상해,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기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왔었다. 특히 아산지역인 인주지구는 당초 1천302만㎡에서 623만㎡로 대폭 줄이는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왔으나 산자부는 이마저도 더 줄여 면적 343만㎡(약 104만 평) 자동차 생산·부품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는 이 지역이 내륙·해상 연결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반경 10㎡내에 현대자동차·철강 등 기간산업이 집적돼 있는데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겹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느끼면서 이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이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산 인주지구·평택 포승지구 주 개발사인 LH공사는 지난 2009년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했으나 2년 만인 2011년 사업시행자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8월이면 경자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이 도래하면 민간의 참여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LH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 재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2014년 8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업지구 해제 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공기업의 견인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개발 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저렴한 조성원가 등 사업성이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아산 인주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80만원으로 평택 포승지구의 173만원, 현덕지구의 140만원, 한중지구의 399만원, 당진 송악지구의 128만원 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