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될까?LH 책임회피에 답답한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움직임…국토교통부 결정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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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산탕정 택지개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교통영향평가)’이 최근 천안지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천안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형식 결정에서 발단이 되어 LH가 시행한 교통영향분석의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천안시의회는 물론 천안 시민들마저도 집단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LH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예정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는 북천안IC 연결도로 신설(8.9km, 4차로)계획 폐지, 천안외곽순환도로(1.2km, 6차로)계획 폐지 등 기반시설 축소계획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과정을 LH공사는 해당 자치단체인 천안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결정했다.
LH공사는 2013년 8월 종합운동장사거리를 고가차도 방식으로 계획하여 천안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입체화방식을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비교하여 재심의 요청토록 했다.
그 동안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대도시에서 미관상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에 주변 아파트에 소음과 조망권 등 피해를 주는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3년 11월 천안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조명하였고, 2014년 2월 천안시는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다음의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는 LH공사를 방문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나 LH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다시 전달했다.
최근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LH에서 변경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LH에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변경심의 요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입체화 사업 및 번영로 교통체증에 대해 문의하는 민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미 승인되었다고 해도 신도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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