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민임대 2500세대 보급 방안 '고심'

천안시, 서민임대 2500세대 보급 방안 '고심'

13일 주민공청회서 시-LH 공동 추진 방식에 행복주택 유형 제시

김갑수 기자2015.05.14 13:27:36

▲구본영 천안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을 위해서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나서야 하고, 그 유형은 ‘행복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을 위해서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나서야 하고, 그 유형은 ‘행복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천안시 임대아파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양경제연구원(연구원)은 13일 오후 신방도서관에서 진행된 주민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와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의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저렴한 반면 부지선정 등 입지제약,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대학생과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셜 믹스’(Social Mix) 실현과 입지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은 또 거주민의 자립·자활 증대 등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대되고, 사업추진 시 부대시설 설치 등 타 정부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가 사업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LH가 사업 승인 신청부터 건설 및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공동 추진 방식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방안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LH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시는 신규건설 1500세대, 전세임대 500세대, 신혼부부 300세대, 독거노인 200세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정철 건축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이달 말 신규건설을 위한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밀학교 해소와 대중교통 및 주차시설 확충 없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