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법률론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

재테크 거듭나기 2019. 5. 7. 11:38

 

 

[별표 5] <개정 2018. 12. 18.>

첨단업종(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나노(100nm이하) 유기화합물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친환경 및 고기능성 특수도료

- 대전방지 도료, 자기치유도료

- 자외선(UV) 경화도료(4mm이하, 80시간 이상, 3.0Mpa이상의 부착성)

- 방열성 분체도료

고기능성 및 신기능 염료

- 고 염착률의 반응성 염료

고기능성 안료

- 전자재료용 안료(편광도 98% 이상, 내광성 30,000hr 이상)

- 형광 안료(내광성 3급 이상, 내열성 180이상)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고분자 신소재(특수 기능성, 전기특성, 의료용)

- 슈퍼고분자 복합(composite) 소재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양이온 계면활성제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유용미생물활용, 인체친화적, 생분해성)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전기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접착제

- 고내열 금속용 접착제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뼈 등)용 접착제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해양 바이오디젤 및 혼합유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포토레지스트 노볼락(Photoresist Novolak) 수지, 매트릭스(Matrix) 수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

- 반도체디스플레이발광다이오드(LED) 무기 전구체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아라미드(aramid)섬유, PBO 섬유

메디컬 섬유소재(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소재)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 호르몬제

- 혈액제제

- 신개념백신(항암백신, DNA백신, RNA백신 등)

- 세포기반치료제

- 유전자 의약품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치료제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병) 치료제

-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당뇨, 비만) 치료제

- 면역계 질환(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레르기, 염증관절염) 치료제

- 호르몬제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투명전도성 필름

플라스틱 적층(다층)필름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나노세공 다공질유리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플렉시블 유리만 해당한다)

23211

정형내화요업제품 제조업

SiC 내화물(반도체공정용 부재)

초고온용 지르콘내화물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첨단 세라믹스(반도체용, 생체용, 원자로용 세라믹부품만 해당한다)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 제품(T1000 이상만 해당한다)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300MPa급 고강도 고탄성 동합금 압연(壓延), 인발(引發)제품

-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단자 및 고내열성 접속기(connector) 소재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분말(분말가공 및 성형은 제외한다)

- 3D프린팅용 금속분말

금속 가공 잔여물(metal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ingot)(희소금속을 포함한다)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멧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모리 반도체(D, 플래시 등 차세대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시스템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아날로그 및 혼성 집적회로, SiC 파워반도체, 고전압 RF IC )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미니 발광다이오드, 양자점 발광다이오드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포토다이오드(PD),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D), IC패키지, 태양전지

스마트카드용 IC(통합보안관련)

고해상도 고체촬상소자(CCD )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투명 디스플레이

디지털 홀로그램

플렉시블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부품[포토마스크, 고해상도 섀도마스크(shadow mask), 편광판, 컬러필터(color filter), 위상보상필름, 투명 전극]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고밀도 다층기판(HDI), SLP(Substrate Like PCB)만 해당한다.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CB), 경연성복합 인쇄회로기판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센서(초소형 센서만 해당한다)

- 주행상황인지 센서, 항행용 레이더센서, 인공지능 센서(AI sensor), 레이더 센서, 항법센서 등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광섬유 전송시스템

광통신 장비 및 부품(5G 이동통신용만 해당한다)

- 광통신 부품(5G), 광통신 중계기(5G), 네트워크장비(5G, IoT), 네트워크스위칭(10G/1G)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으로서 다음 것만 해당한다.

- 초고화질(8K UHD 이상) 방송장비[방송송신기, 방송통합 다중화기, 시그널링 시스템, 촬영장비, 8K 초고화질(UHD) 방송용 멀티포맷 변환기(converter)코드변환기(transcoder)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G용 무선통신 부품 및 장비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5G 고집적 안테나, 5G용 모뎀, 5G 기지국엑세스망장비, 5G소형셀 등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기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기(4K 이상의 고해상도, 120도 이상 시야각, 고속 고감도 센서를 탑재한 것만 해당한다)

오감(시각, 청각 등을 포함한 초실감형) 제공기기[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를 포함한다]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 장치(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생체계측기기(심전계뇌파계근전계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의료용기기(자동 생화학 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원격조정 환자 종합감시 장치

의료검사진단기기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 인공수정체, 인공관절, 인공심박기 등 인공신체

- 보청기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레이저기기

의약품 자동주입기(주사기는 제외한다)

휴대용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현장형 생체지표(biomarker) 진단장비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지능형 전자 항행용 통신단말장치, 지능형 선박항공기용 항행시스템, 자율차용 레이/라이다, 초정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인공지능(AI) 기반], 소출력 레이더 등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전자파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파형현시기

- 전자분석기기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전송특성 측정기기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음향특성 측정기기

- 광측정기기

- 측정보조기기(증폭기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측정분석기기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성능시험기 또는 성능측정기

-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검사 장비

- 에너지소재(태양전지 등) 특성 측정사 장비

- 환경측정분석기기

- 바이오의료소재 검사 장비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용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DCS철도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PLC, DCS 등을 이용한 공정제어시스템

- 로봇컨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 관련 단위기기

-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 지능형 제어기[센서내장 M2M/IoT기술 적용(자동감시진단제어)]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산업, 군사, 의료 및 농업 등의 화상, , 기상 및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및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대역폭 60GHz 이상 스펙트럼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광부품(광섬유, 편광판)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영상광학기기(DSP내장 고정밀 촬영기)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상관측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분해능 현미경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레이저 발진장치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고효율고정밀 모터(전동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서보모터 및 스테핑모터(분해능 10,000ppr 이상만 해당한다), 고정밀 리니어모터

- 고효율 유도 전동기(IE4급 이상만 해당한다)

발전기(MCFC-압력차 발전기)

2000 7000Kv급 저전압/고전압용 발전기

28112

변압기 제조업

송배전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초임계 발전용 변압기

- 80/250전압형 MMC 직류 송전시스템장비

- 250전압형 멀티터미널 직류 송배전시스템

-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 AC/DC 하이브리드 배전기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력관리시스템(PMS)으로서 SW 및 서버 HW, 데이터 검색저장분석 및 통신연계 기능이 포함된 것

- 전력변환장치(PCS)로서 배터리(DC) 측은 1,500V, 2,000A, 45kA 이상의 출력이 유지되고, 계통(AC)측은 95% 이상 효율을 갖춘 것

-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서 충방전 전류극 제어 및 비정상적 작동시의 안정장치 기능을 갖춘 것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액터(대용량의 태양광전기차용)

-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동발전기의 구동을 위한 컨버터 및 인버터]

-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배전장치

- 멀티레벨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중에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초고압 차단기(GIS)

- 친환경(고체절연 등) 개폐장치

- 하이브리드형 DC 차단 및 개폐기

- 고속 대용량 직류 차단기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기차단기개폐기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HMI, 센서 등 중앙감시제어장치(SCADA)의 구성 장치

28202

축전지 제조업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전자기기용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고용량 슈퍼 축전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및 이러한 제품의 핵심 부품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태양전지 가로등[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사물인터넷용만 해당한다]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만 해당한다.

-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첨단교통관리 시스템(ATMS), 첨단차량도로시스템(AVHS)장치 등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화용 초정밀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용접기 및 절단기(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만 해당한다)

- 고속전철용 괘도용접 설비

- 이종금속용 경납땜(brazing) 용접기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유공압 액추에이터(로봇, 구동부품용 모, 실린더만 해당한다)

전기식 액추에이터(로봇구동 부품만 해당한다)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다이어프램방식 초정밀 정량 액체 펌프(피스톤, 페리스탤틱 방식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내화학성 확보, 최소유량 0.02 mL/min, 정밀도 3%이내

29133

,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고압기밀 전자식 레귤레이터

유압밸브 유량특성 및 정밀도에 따른 서보밸브(Servo Valve)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롤러 베어링(KS 4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케이지(cage), 강구(steel ball), 롤러(roller)]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초청정 클린룸(clean room)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난방 COP 3.5 이상, 냉난방 EERa 6.6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고효율 지열 열펌프시스템 및 핵심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3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첨단용접 설비(표면 장착부품 납땜 및 절단기기만 해당한다)

- 레이저플라즈마고주파인버터방식용접기

- 하이브리드용접기

표면개질 측정 및 처리 시스템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3D프린팅 장비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금속소재, 세라믹, 바이오소재, 건축소재(콘크리트만 해당한다)3D프린팅 장비

- 초고속 3D프린팅 장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초미세초정밀 와이어 방전가공설비(wire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로서 선폭 50u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난삭(難削) 티타늄 합금 및 인코넬 합금 소성 가공 기계

탄소섬유 복합재(CFRP) 중에서 우주항공 및 자동차용 첨단 소재의 성형 기계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장비

탄소섬유 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 장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반도체 설계조립패키지,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용[초고해상도(8K 이상)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플렉시블 및 착용형 디스플레이만 해당한다] 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

- 노광기(露光器) 설비, 레이저(Laser) 재결정화 및 리프트 오프(Lift off) 설비, 증착(蒸着) 설비, 식각(蝕刻) 설비, 세정 설비, 인라인(In-line) 공정 진단 설비 등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제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가공용 및 표면처리, 바이오 공정용, 시험검사용, 기타 제조업용 로봇

- 협동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로봇, 차세대 태양전지연료전지 제조로봇 등 첨단 제조업용 로봇 포함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초미세품용 사출 성형기

- 나노 및 마이크로 표면용·제품용 등

자동차 경량화 및 항공기 소재에 활용이 가능한 복합재료 성형기

- 수지충전공정(Resin Transfer Molding) 성형기,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성형기 등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프레스용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금형용 부품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가사서비스용(단순 청소로봇 제외한다), 강관리용, 여가지원용, 연구용

- 소셜서비스로봇(단순 스피커형 제외한다)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빌딩서비스용,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의료재활로봇, 사회인프라용, 군사용, 농림어업용, 물류로봇

지능형 로봇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감지(sensing)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하이브리드용 엔진

경량화 소재 엔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통합 전자제어장치(ECU)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과급시스템

- 하이브리드차용 관련 전동부품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고단 변속기(8단 이상)

-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 2단 감속기(전기동력 자동차용만 해당한다)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주행환경 인식 센서(RADAR, LIDAR, 카메라 기반 센서, 측위 센서, 초음파 센서, IR 센서 등)

능동안전시스템[스탠드 얼론(Stand Alone) V2X 통신에 기반한 방식의 것만 해당한다]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현가장치 제조업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자동긴급조향(AES) 시스템(주변상황 감지정확도 90%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스마트 엑추에이터 모듈

- 전동식현가장치, 에어서스펜션,

- 전동식 스프링차제제어

- 감응형 댐퍼, 회생발전 댐퍼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제동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기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EMB)

- 차량안정성 제어장치(ESP)

-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AHB)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공기부과시스템

통합 열관리 장치

수소저장장치

스택(stack) 및 관련부품

차량용 시각, 청각, 촉각식 인터페이스 장치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유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고기능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 운용교통 관제시스템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엔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