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LH 크린넷 법정 다툼 일단락

아산시·LH 크린넷 법정 다툼 일단락

입력 2022.09.20 17:22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대법원 LH 상고 기각, 아산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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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어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185억 원을 들여 준공하고도 가동을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산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하 크린넷)을 둘러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오랜 법정 다툼이 아산시 승소로 일단락됐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LH는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93.96㎡ 규모로 2008년 8월 착공, 2013년 6월 크린넷을 준공했다. 크린넷 신축에는 185억 원이 투입됐다. 크린넷은 지상 투입구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진공청소기 원리와 같이 공기압을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관로로 쓰레기를 이송, 집하, 배출하는 시설이다.

 

LH는 크린넷을 준공한 2013년 아산시에 시설 인수인계를 요청했다. 아산시는 시운전관련 3개월 이상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가동시설을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소음 등 측정 및 전문기술자 확인, 아산신도시 사업규모 축소로 효율성 저하를 앞세워 크린넷의 유지·운영비 일부를 LH가 부담하라고 요청했다. LH는 다른 사항은 협의 가능하나 운영비 부담은 거절한다고 회신했다. LH는 크린넷 설치가 아산시 요청으로 시행됐고 사업축소 등은 협의, 승인된 사항으로 운영비 부담은 수용불가하다며 시에 시설 인수를 독촉했다.

 

크린넷 인수인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LH는 크린넷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 아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을 2013년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했다. 2018년 1심 결과 아산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크린넷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원시 귀속되는 공공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H가 항고한 2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2심 재판부는 LH와 아산시의 업무협의 과정을 볼 때 크린넷 소유권을 아산시에 무상 귀속 시키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며 2019년 1월 22일 아산시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

 

아산시는 2심 선고에 대법원 상고로 대응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아산시가 크린넷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전지법 민사부는 지난 5월 20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상귀속의 합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아산시 손을 들어줬다. LH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6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LH의 상고가 이유가 없다며 지난 7일 기각을 선고했다.

 

한편 아산신도시 크린넷은 탕정지구 쪽은 관로가 설치되지 않고 배방지구도 일부 투입구 시설은 미비한 생태로 시험가동도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LH는 2015년부터 A사에 크린넷의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