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도로지정 행정 수수방관·탁상행정 ‘나몰라라’…애꿎은 주민들만 분통

아산시, 영인면 도로지정 행정 수수방관·탁상행정 ‘나몰라라’…애꿎은 주민들만 분통

편집=김연자 기자 승인 2023.02.02 20:07

개발업자와 주민 간 고소·고발 빗발쳐…수사기관 결과 주목

 

 

논란이 되고 있는 진입로 전경

 

아산시가 영인면 상성리 96번길 약 630m 구간(마을 안길)에 대해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전원주택 개발업자의 도로지정(진입로) 허가를 내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의 전원주택 착공부터 현재까지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시는 수수방관만 일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토지소유주 9명이 개발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주민들과 개발업자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발단은 지난 1995년께 포장된 2.4m 폭의 마을 안길(상성리96번길)를 지난 2012년 개발업자가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4m 폭의 진입로로 사용승인 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문제는 시는 지난 2012년 12월께 도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주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4m 폭 도로로 지정하는가 하면, 이후 지난 2013년엔 다시 2.5m 폭의 도로로 변경하면서도 토지소유주의 동의와 공고도 없이 개발업자측에 사용허가 승인을 내줘 알려진 것만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소유주 A씨는 "해당 도로 구간 주택 지붕 추녀 부분을 공사차량이 왕래하며 파손해 수리를 요청했지만, '마당에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며 통행방행소송을 제기하는 개발업자의 횡포와 지적도상 도로만 측량하며 개발업자만 도와준 아산시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난했다.

 

또 토지소유주 B씨는 "개발업자와 영인면 상성리 산91-4번지 일부지역의 도로지정을 지난 2012년 신청했으나, 시는 '불법 산지전용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됐다"며 "이후 시로부터 상성리 산91-4번지의 348㎡ 토지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한 상태로, 이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더니 "하지만 포장된 348㎡ 중 75㎡만 철거하라는 시 행정에 의문이 있었다"며 "이후 인접한 국유지인 산6-4번지(구거)를 시에서는 공권력(경찰)을 동원시키면서 도로로 포장을 해주며 개인소유의 토지(산91-4) 일부까지 개발업자의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시의 탁상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영인면 상성리 122-1번지·산3번지·산6-4 구거 등은 허가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농림 및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도로 개설이 불가함에도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다.

 

여기에 산3번지에 무단으로 상수도 개설을 하며 절토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을 자행한 가운데 건설과는 원상회복 복구명령을 내렸음에도 하천과는 산6-4번지 구거(국토부 소유)는 공유수면으로 우천 시 많은 양의 우수가 내려오는 지역(2003년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로로 포장해줬을 뿐 아니라 인접 산91-4번지 주택 배수로를 막아 장마철 수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지소유주들은 "문제가 대두된 상성길96번길 내 도로(2012년 12월 27일 지정)와 분쟁이 있는 현재 도로(상성리 91-4번지 348m2, 2013년 2월 7일 공고)와 구분되는 다른 도로임에도 시는 확인 없이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상성리 122번지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약 11채 중 5채 준공허가 및 3채 사용승인된) 개발업자의 통행권을 핑계 삼아 시에서 기존 주민들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로 연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회피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 관련 도 감사 등 여러 사항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결론은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도로 지정 했다는게 민원이고, 우리 입장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심의로 지정됐다면 해당된다는 것으로 쟁점을 가고 있다. 현재는 여러 실과가 해당 사항으로 논의 및 중재도 하려 했는데 잘 안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의 탁상행정 논란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고소·고발이 빗발쳐 차후 수사기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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