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단 조성원가 검증 깐깐해진다

천안시 산단 조성원가 검증 깐깐해진다

지역충남천안

입력 2024.09.25 13:18

지면 12면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전문기관 활용 조성원가 검증 추진, 내년 시행 예정

 

천안시 5산단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민간·공공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천안에서 시가 내년부터 산단 조성원가 검증을 강화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등 현행 법규는 산단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조성원가 확정 및 가격정산을 하도록 규정할 뿐 조성원가 적정성 검토 절차 등의 기준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시는 연내 산단 조성원가 확정 기준 절차를 자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단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조처다.

 

실제 국토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승인권자인 천안시가 조성원가 확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시행해도 회계 관련 지식 등 전문성 부족으로 검증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산단은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 가격정산 실시가 원칙이지만 조성원가 등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 자칫 가격정산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낳는다.

 

시는 국토부의 관련 지침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단 조성원가 확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조성원가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전문기관은 시가 선정하고 검증 비용은 산단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남 시군 최초로 개선안을 올해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규 산업단지는 물론 조성중인 산업단지들의 변경 승인 신청 시에도 전문기관 검증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은 민간·공공부문에서 2028년까지 5조 5000여 억 원을 투입해 17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동부바이오산단, 제5산단 확장, 테크노파크산단은 내년 준공을 앞뒀다. 직산도시첨단산단은 2027년 준공 목표다. 풍세2산단, 에코밸리산단은 올해 안에 토지보상 마무리 후 착공 계획이다. 이들 산단의 분양가는 최소 100만 원 대, 최대 수백만 원대로 알려졌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