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투자정보

토지매수인이 유일한 통로폐쇄 주위토지통행권 의해 보상가능 <재밌는 법률상식 Q&A> 기사입력 : 2010-10-25 14:07 [ 조성수 기자 ] [대전=중도일보] [질문] 제가 거주하는 집은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

공장 진입로 부지를 사용했던 양도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공장 진입로 부지 사용에 대한 권리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토지이용 규제 절차 단순화 한다 국토부 85개 개선과제 발굴… 지역·지구 중복시 1개 규제만 적용 등 var real_sh_top=130;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규제로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막았던 지역·지구에 1개 규제만 적용하는 식으로 토지이용 규제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

2년만에 상향된 소액임차인 범위 2010-07-27 조회 1,698 | 추천 3 | 의견 0 | 평점:없음 '학교정보별 시세 서비스 오픈!' 일반 초, 중, 고를 비롯해 사립초, 특목중, 특목고 등 전국의 지역별 학교정보와 통학가능한 아파트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만에 상향된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요건]..

역세권 용적률·건폐율 1.5배까지 상향 국토부, 관련 법률 시행령·제정안 오늘 입법예고 var real_sh_top=285;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구역 내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재보다 1.5배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

지자체 도시계획 결정권 강화될 듯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축소권 등 일부 시·도지사에 이양 [대전=중도일보] 앞으로 도시계획 일부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이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

재건축 투자 '무상지분율' 알고 하자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추가 부담금 등 예측 가능해 [대전=중도일보] 재건축 사업시 무상지분율이란 무엇일까. 무상지분율을 알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 추가부담금 등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 조합원들은 반드..

도시자연공원 취락지구 내 주민불편 사라진다 [대전=중도일보]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내 일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맺어라 등기부등본·신분증 확인 필수… 전입신고해야 임대차보호 효력 발생 [대전=중도일보] 현대사회의 삶의 방식이 변하면서 개인들은 원하든 원치않든 주거공간, 사무실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대차시 사람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한 ..

임차권 등기후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 이의제기 받아도 우선변제권 가져 <재밌는 법률상식 Q&A> [대전=중도일보]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을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갑이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