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제도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제도

 

1.       도시계획시설사업(수용) :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à 지가하락(건축허가 금지)

2.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 개발구역 내의 토지 à 지가상승(※ 환지계획 인가 후 거래안전)

3.       정비사업(환권방식) : 정비구역(토지 지분과의 관계) à 지가상승(※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거래 안전)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내의 토지 à 지가하락(외지인의 토지 매입 차단)

 

è 결론 : 

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의 대상 부지로 결정되면 지가 하락

②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환지 또는 환권방식 사업부지로 결정되면 지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