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수지구 종합행정타운 면모 갖출 수 있을까?

청수지구 종합행정타운 면모 갖출 수 있을까?

법원, 검찰, 초중학교 모두 입주 확답 어려워

 

 

청수, 청당, 삼용, 구성, 다가동 일원 122만4000㎡에 진행하고 있는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천안시의 장담대로 종합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는 청수지구를 조성하면서, 교육청, 법원, 검찰,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시의 의지와는 달리 천안교육청이 이미 불당동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 업무를 시작했고 법원과 검찰은 이렇다할 확답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학생인원 및 주변 여건에 따라 자칫 초중학교 마저도 신설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천안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16일 현재 입주가 확정된 공공기관은 오는 12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경찰서와 착공시기를 점치고 있는 세무서와 우체국뿐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공공기관은 단연 법원과 검찰이다.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양 기관의 이전으로 함께 이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교육청마저 빠져버린 시점에서 법원과 검찰은 행정타운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다.

최근 양승조 국회의원이 공개한 대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원의 법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8년 상반기 부지를 선정하고 2011년 상반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 상반기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 2015년 하반기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매입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법시설신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사의 신축 순위를 정하여 이전신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계획대로라면 천안지원의 이전부지는 1~2달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행정처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도 내놓을 수 없으 청수지구로 확답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산 신도시로의 이전 가능성 예측도 나오고 있어 천안지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법원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암초가 바로 학교 설립관계이다.

현재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부고 외에 초중학교의 개교를 확답할 수 없다.

당초 청수지구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이미 초등학교 1곳은 삼거리초에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나머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도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충남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따라 설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해결돼야할 문제는 학교용지확보예산이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8개교를 신설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예산 1401억1100만원 중 충남도교육청은 1285억5800만원을 집행했다.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용 1401억1100만원 중 충남도가 700억5300만원, 충남도 교육청이 700억5800만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예산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충남도교육청이 585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됐다. 이 같은 전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충남도의 예산집행이 선행돼야 2011년 예정인 가온초와 가온중의 예산을 충남도교육청에 내려 보낸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과부는 저출산 등의 이유로 학생인구 감소에 따라 가능하면 학교신설을 지양하고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등 학교신설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충남도의 예산집행이 곧 학교신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스쿨버스 등을 이용한 통학편의 제공으로 통학구역을 넓히고 학교신설을 지양하고 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확률적으로 개교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설립계획대로 2011년 가온초와 가온중이 설립된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