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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전체가 개발되는 인주면 걸매리를 비롯한 인주지구 곳곳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장밋빛 환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추진하는 개발은 지역발전이 아닌 지역파괴 행위다. 결국 지역공동체를 붕괴시켜 공단과 골프장, 위락시설로 만든다는 것 아닌가. 농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터를 빼앗아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아산시 인주면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을 전체가 개발지역으로 포함되는 인주면 걸매리 마을입구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 걸리고, 문방리를 비롯한 지구내 주민들과 이장단협의회, 각종 지역사회단체 등에서도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4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28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이면에는 우량농지·환경파괴, 지역공동체몰락 이라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골프장, 위락시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우량농지훼손, 환경파괴, 지역공동체몰락 등과 맞바꿀 만큼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인주면, 삶터 60%가 개발로 사라져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르면 아산 인주지구는 걸매리, 공세리, 관암리, 금성리, 냉정리, 대음리, 도흥리, 문방리, 밀두리, 신성리, 해암리 등 1303만㎡(394만평)가 사라진다.
▷밭 122만3000㎡(37만평) ▷논 727만3000㎡(220만평) ▷임야 307만4000㎡(93만평) ▷대지 33만1000㎡(10만평)가 포함된다.
이곳에는 자연발생마을로 구성된 1818세대 4284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또 2500여 명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량농지·환경·지역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4월18일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 따라 인주지구는 이미 각종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임광웅 시의원은 “인주지역 농민들의 생존권과 인주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벌써부터 제한되고 있으며, 지금당장 생활에도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다”며 “아산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재길씨(문방리)는 “인주지구 대부분이 우량농지다. 식량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량농지를 훼손해 골프장과 위락시설, 공장과 맞바꾼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용주민 “어디 가서 뭘 하고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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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역에 포함되는 인주지구 전경.(주민들은 지역공동체 붕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지난 5월7일 인주지구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인주면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가득 찼다.
당시 한 주민은 사업설명회 도중 “결국 농민들에게 땅과 삶터를 빼앗아 기업에게 준다는 이야기 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수십, 수백 년 간 이 땅을 지켜온 주민들을 무슨 권리로 내몰려 하는가. 모든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 다른 주민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가졌다. 이 주민은 “7조원이나 되는 소요재원을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지역에 대해 행위제한으로 묶어만 놓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웅 시의원은 “실제 아산지구에 계획된 전자정보산업은 이미 아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둔포산단 프로젝트와 중복된다. 또 자동차부품산업은 서산 기곡지구에도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한 혼선도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방리 주민 김재길씨는 “인주지구 토지는 외지인 소유가 많다. 이는 결국 임차농민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결국 삶터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이들이 보상비를 받는다고 해도 평생 농사짓는 재주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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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지구 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반대움직임을 조직적으로 보이고 있다.(사진은 5월7일 열렸던 주민설면회 장면) |
또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토지보상비를 받는다고 해도 인근지역에서 똑같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산신도시지구내 상당수 농민들이 겪었던 피해이기도 하다.
현재 아산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던 배방면, 탕정면이 아산신도시조성과 함께 옛 모습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둔포산단, 서부산단, 도고산단 등 아산시 전역은 개발로 인해 심하게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러한 우려는 개발과 친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힘없는 사회적약자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이 열리던 지난 22일(화) 인주지역 주민 30여 명은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당진으로 달려갔다. 또 경기도 포승지구 주민 600여 명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대하는 주빈들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아산 인주지구 주민들은 경기도 포승지구와 연대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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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면에서 수십, 수백년간 형성된 자연발생마을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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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면 해안을 접한 우량농지(농민단체에서는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개발은 식량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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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방파제를 경계로 형성된 농지가 모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수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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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논 한가운데에서 빗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운기.(대부분 외지인 토지로 알려진 인주지역이 개발될 경우, 영세 임차농민들이나 고령화된 농가는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생존권을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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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면 걸매리 수용예정 지역은 길과 집을 제외한 대부분 토지가 우량농지라며,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 반도체, 위락산업에 잠식당한다면 미래 더 큰 미래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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