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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와 인접한 해안.(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인주지구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련과 진보신당 등도 관주도의 일방적 사업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정부와 충청남도, 경기도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반대하며, 향후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참여에 기초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환경파괴, 공공성 후퇴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2일(화) 당진군 문예의 전당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인주지구 지역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환경운동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등도 28일(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 송도지구를 예로 들며 “과도한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난개발과 연월차휴가 폐지, 파견제 허용 등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전제 위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도 같은 맥락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아산만권 연안생태계와 주변지역 환경훼손과 더불어 외국계 교육기관 진출과 영리병원 출현에 따른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한 두 시간 남짓한 거리에 인천 송도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데다 ‘한국의 두바이’ 등 유사한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어 한정된 외자유치 잠재력을 놓고 출혈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권을 몰아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민간자본 유치 과정에서 개발 내용보다는 토지 분양에 연연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계약은 25건 287억81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총 15건 159억 4800만달러(외국인투자는 43억 455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토지이용, 경관 구성, 환경영향 전반에 걸쳐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구체화 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을 고려한 교육, 의료서비스체계 마련과 노동3권 보장 등 국제적 수준의 사회규범을 실천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사회적 요구”라며 “송악단지의 외국인 종합병원과 송악·인주지구의 전문병원 영리 법인화와 송악, 석문, 인주, 포승에 예정된 외국인 학교가 제2의 특목고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청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충남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 등 5개 지구에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이 조화된 국제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택, 당진항을 기반으로 대 중국수출의 물류 전진기지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총 55㎢ 부지에 7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90% 이상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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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기 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충남·경기도당은 지난 28일(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민합의 없는 관주도의 일방적 사업 강행, 환경파괴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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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안과 인접한 우량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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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합의없이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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