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개'-삭발 단식 투쟁...충청 민심은 어디로 가나?

'대기업 4개'-삭발 단식 투쟁...충청 민심은 어디로 가나?

11일 정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야권 강력 반발... 설명절까지 여론 형성이 고비 될 듯

2010년 01월 11일 (월) 17:35:46 서울=김갑수 기자 kksjp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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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관계부처 장관 등과 함께 정부청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1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의 골자는 부처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통해 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성원가인 3.3㎡ 당 227만원보다 훨씬 싼 36~40만원 수준에 공급키로 했다. 이미 ▲ 삼성 165만㎡(투자액: 2조 500억원) ▲ 한화 60만㎡(1조 3,270억원) ▲ 웅진 66만㎡(9,000억원) ▲ 롯데 6.6만㎡(1.000억원) 등 대기업의 입주 및 투자가 확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처이전 백지화 골자 세종시 수정안 발표…원주민 달래기 안간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타 지역의 반발을 우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340만㎡)을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총 6,495억원을 투입,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은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다. 원주민에 대한 대책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원안대로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의 공유지 보상금을 활용해 영세민영 행복아파트 500세대(40~66㎡)를 건립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키로 했다. 또 자금부족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위해 LH공사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잔여지역에 대한 공동발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되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규탄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특히 이주민 및 그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원안의 경우 예상 고용 인원이 8만 3,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수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4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학벨트는 대선공약, 고려대·카이스트도 이미 확정…서울대는 쏙 빠져 이처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충청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대선 공약이었고,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은 이미 세종시 입주를 결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대 입주는 “대학 내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의 핵심은 9부 2처 2청 등 정부부처의 이전과 삼성 등 대기업의 유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권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당3역 등 현역의원 5명이 삭발식을 통해 원안 추진의 의지를 천명했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특유의 결집력을 발휘하면서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여당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단 수정안이 발표된 이상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수정안 발표 직후 대전지역 방송사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 반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충청민심 향배에 세종시 수정론 성패…지방선거 등 맞물려 정치권 촉각 이명박 대통령 역시 “세종시는 정치 현안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기자회견 및 충청권 방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주류 역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칫 충청민심을 거스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성패 여부는 충청민심을 돌릴 수 있느냐는 데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의 강력한 ‘충청권 민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총리가 이날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충청민심을 다독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2월 중순 설명절을 계기로 여론의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의 성패가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결정적인 장애물 아니면 날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충청민심의 향배는 갈수록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