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태부족

 

아산신도시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태부족

LH 천안 불당지구 871가구 전체 15% 그쳐 그나마 내년 10월에야 계획 서민 외면 지적

[천안·아산]학교 대란 우려와 생색내기에 그친 특별공급, 고임대료 책정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본보 8월 29일자 15면, 9월 2일자 15면, 3일자 11면 보도>

LH아산사업단(단장 박계완)은 지난 달 29일 공공임대 491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에 속한 천안불당지구의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이달 말에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800가구의 공공분양이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 공급까지 포함해 불당지구내 계획된 분양 및 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총 5641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LH가 자체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 1786가구, 국민임대 871가구, 공공임대 491가구 등 1786가구를 차지한다. 불당지구내 국민임대의 비중은 15.5%에 그치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와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불만은 국민임대의 공급 시기가 늦고 공급 물량이 적은 점에 집중해 제기되고 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해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세의 30%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못지 않게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불당지구 국민임대의 공급시기는 내년 10월에나 계획돼 있다. LH는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불당지구 공공임대 입주 신청을 포기했다는 김모씨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LH의 취지에 맞게 분양이나 공공임대 보다는 국민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임대 공급을 학수고대 한다는 박모씨는 "LH가 돈벌이에 급급해 국민임대 공급을 우선순위에서 제쳐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 시민단체는 국민임대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주거권 확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의 관계자는 "사업지구내 국민임대 규모가 협소한 것 같다"며 "서민들이 큰 주거 부담 없이 맘 편이 살 수 있도록 국민임대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아산사업단 관계자는 "신도시 2단계 전체의 임대 아파트 비중은 33%"라며 국민임대 공급 시기를 특별한 사유로 미룬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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