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LH, 보상금 집행 둘러싼 '네 탓' 공방

아산시·LH, 보상금 집행 둘러싼 '네 탓' 공방

탕정지구 도로망사업, 토지·이주비보상 지연 책임 떠넘겨

류재민 기자 | jaeminwow@empal.com 입력 2013.09.29 10:02:54 수정 2013.09.29 10:07:17

 

아산 탕정지구 연계도로망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거 이전과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상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 배방신도시 일대 순환도로 모습)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해제지역에 도로망 개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보상과 주거 이전 비용 등 책임을 져야 할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29일 아산시와 LH에 따르면 두 기관은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지난 2011년 탕정지구에 동서축 도로(폭 35m·길이 2.2km), 남북축 도로(폭 30m·길이 3.0km), 순환도로(폭 25m·길이 1.0km) 등 연계교통망을 신설키로 했다.

아산시-LH, 2011년 사업비 1100억원 LH 부담키로 협약 '체결'

이들 기관은 같은 해 10월 협약을 통해 총 1100억 원의 사업비를 LH가 전액 부담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와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한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주를 위한 주거 이전 비용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상황이 이런데도 시와 LH는 각기 다른 주장과 근거를 들이대며 보상금 지급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보상이 끝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 "LH 자금 집행 안 해 보상 지연" VS LH, "줄 것 다 줬다"

시가 현재까지 LH로부터 받아 쓴 토지 보상비는 약 560억 원. 남은 토지 보상에는 약 2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태지만, LH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LH는 협약을 근거로 총 사업비 1100억 원 가운데 약 620억 원을 시에 줬고, 나머지 400여억 원은 공사 착공 뒤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시는 “LH가 추가로 필요한 돈을 안 주고 있어 보상이 늦어진다”는 얘기고, LH는 “줄 돈은 이미 다 줬다”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LH에서 산출한 금액과 시가 진행한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다”면서 “LH에 자금 집행을 독촉을 하고 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LH 아산직할사업단 관계자는 “시에서 요청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시점별로 모두 집행한 상태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해 오히려 더 나간 상태”라며 반박했다.

차일피일 늦어지는 보상..애꿎은 주민들만 '속앓이'

이러면서 이주를 준비하거나 이미 이주를 마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 황모 씨는 “작년 12월 이주 했는데 10개월 넘게 이주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 말로는 LH에서 토지보상 비용만 일부 받고, 이주비는 못 받았다고 한다”면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될 걸 알았으면 무리하게 이주할 필요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급히 이주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고, 전세난 탓에 원하는 집도 구하지 못한 형편”이라며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이주비 집행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만 바뀌고 매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이주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다만 자금 조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서 보상이 늦어지는 분들께는 죄송하다. LH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며,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 탕정지구 연계도로망 사업은 ▲동서축: 삼성전자 탕정 이주자택지 일대-선문대-위니아만도(신도시에너지집단화시설) ▲남북측: 위니아만도-농심 ▲순환도로: 배방신도시 일대와 순환시키는 도로망을 개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