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분담금을 놓고 '밀당'(밀고 당기기)을 벌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당시 시비 503억 원, 국비 200억 원 등 총 1156억 원을 투입해 배미로 154 일원에 생활폐기물 1일 200t 처리용량의 소각장을 건설했다. LH도 소각장 건설비로 355억 원을 보탰다. 소각장은 2011년 5월 준공돼 6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갈등의 배경은 아산신도시 2단계의 축소 때문이다.
소각장 규모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까지 감안해 설계된 탓에 협약을 통해 LH가 건설비용을 분담했지만 탕정지구가 70% 가까이 축소되면서 분담금에 이견이 발생했다.
이러자 이번에는 아산시가 LH를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아산시는 2011년 6월 28일 탕정면 매곡, 갈산, 호산, 동산리 일원 1248만 3000㎡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연계교통망을 건설하기로 한 LH에 대해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LH는 탕정지구 해제지역에 동서축도로(폭 35m, 길이 2.9km)와 남북축도로(폭 30m, 길이 2.5km) 등을 신설하기로 하고 1100억 원의 사업비 부담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비용 증액 문제가 불거져 도로망 구축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한 결과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건설비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당초 금액 대비 497억 원을 웃도는 1597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은 LH 몫인 만큼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사업비도 당연히 LH가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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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당시 시비 503억 원, 국비 200억 원 등 총 1156억 원을 투입해 배미로 154 일원에 생활폐기물 1일 200t 처리용량의 소각장을 건설했다. LH도 소각장 건설비로 355억 원을 보탰다. 소각장은 2011년 5월 준공돼 6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갈등의 배경은 아산신도시 2단계의 축소 때문이다.
소각장 규모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까지 감안해 설계된 탓에 협약을 통해 LH가 건설비용을 분담했지만 탕정지구가 70% 가까이 축소되면서 분담금에 이견이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LH는 소각장 건설비용으로 내놓은 355억 원 가운데 200억 원 가량의 반환을 지난해 시에 요청했다. 시는 신도시 2단계 축소로 폐기물 반입물량이 줄어 소각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처지에 분담금 일부 반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LH는 사업이 축소된 만큼 분담금 일부는 돌려줘야 맞다며 법적인 대응도 시사하는 등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이번에는 아산시가 LH를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아산시는 2011년 6월 28일 탕정면 매곡, 갈산, 호산, 동산리 일원 1248만 3000㎡가 아산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연계교통망을 건설하기로 한 LH에 대해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LH는 탕정지구 해제지역에 동서축도로(폭 35m, 길이 2.9km)와 남북축도로(폭 30m, 길이 2.5km) 등을 신설하기로 하고 1100억 원의 사업비 부담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비용 증액 문제가 불거져 도로망 구축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한 결과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건설비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당초 금액 대비 497억 원을 웃도는 1597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은 LH 몫인 만큼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사업비도 당연히 LH가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당초 협약문에 1100억 원으로 금액이 명시된 만큼 증액된 사업비는 LH와 무관함을 고수하고 있다. LH 아산사업단 관계자는 "금액까지 못박아 협약을 체결한 뒤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 것은 LH의 다른 사업장에도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1월 3일 착공됐지만 LH와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가 얽혀 진척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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