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아산신도시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을 대행하면서 행정판단 실수로 500억여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떠 앉을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시는 아산신도시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없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행정판단 실수로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야할 위기를 맞으면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산신도시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은 LH가 조성하고 있는 아산신도시의 기간도로인 만큼 추가되는 공사비를 LH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함께 아산시 역시 추가공사비 부담을 LH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는 신도시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인 동서축 2.9㎞와 남북축 2.5㎞, 순환축 1.1㎞등 모두 6.5㎞에 대한 도로건설 사업을 LH로부터 사업비 1100억원에 정액제로 대행키로 하는 '아산 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 조건부 이행사항 이행을 위한 협약'을 2011년 10월 체결했다.
그러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3개 노선의 최종 설계 결과 1600억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자라는 사업비 500억여원을 떠 앉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시는 LH측에 모자라는 공사비 500억여원에 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정액제로 체결한 이상 추가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산시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비 부담은 교통유발을 발생시킨 LH가 하는 것이 맞고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 탕정지구도 준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대행을 정액제로 협약한 만큼 아산시가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