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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산단 공장설립 어렵고 민원까지… 기업 이중고

재테크 거듭나기 2014. 7. 8. 10:39

아산지역 산단 공장설립 어렵고 민원까지… 기업 이중고

면적없어 개별입지 급증… 주민 과도한 보상요구도 잇따라

 

 

아산시에 개별 입지공장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난 개발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아산시 공장 설립 현황을 보면 2013년 177개, 2012년 165개, 2011년 185개로 대부분 개별입지 공장이다. 지난해는 전체 88%인 156개나 된다. 대부분 음봉면과 선장, 신창지역에 들어섰고, 공장이전 보다는 창업에 따라 생긴 것이다.

아산시는 도시계획법과 산림법을 적용해 공장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난개발을 막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산시에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 개별입지 공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면적 및 가격으로 소규모 기업들은 입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려운 입지 여건에도 기업인들이 아산시에 둥지를 트는 것은 추후 땅값 상승에 따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추후 사업을 접는다고 해도 삼성과 현대차 아산공장이 자리해 협력업체들에 쉽게 넘길 수 있어 사실상 손실은 적다. 즉 자산가치 상승을 보고 비싼 아산땅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규 개별입지 공장이 꾸준히 생기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이지 않는 합의금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인들은 공장설립 과정보다 민원인들의 과도한 억지와 간접적인 금전적 요구로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공장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피해 및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다. 특정인 소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마을발전기금을 내거나 특정 민원인들에게 보상비를 제공하면 민원은 수그러든다. 이를 볼때 속내가 훤히 보이지만, 기업인들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손해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 보상의 사례가 많아지고 경험자도 늘어나면서 보상금액도 진화하고 있어 신규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제품개발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