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결국 물거품 되나

황해경제자유구역 결국 물거품 되나

‘일몰제’ 시간 한달 앞인데 전망은 ‘깜깜’

2014년 07월 04일(금) 14:46 [온양신문]

한다, 못한다 말만 무성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몰제’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3일 전국에 위치한 98개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 2항이 개정되면서 사업 시행이 3년간 진행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해당 법 적용의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들 6개 지구는 단위지구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로 이들 지구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인주지구 등은 각종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각종 인센티브를 노리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목을 매 실제로 많은 지역이 지정을 받았으나 워낙 난립한 상태라 기업들이 이들 구역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따라서 수요가 따르지 않아 결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는 일몰제 적용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도 뚜렷한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각 지구 당 한 개의 기업이 투자의향을 밝힌 상태로 알려졌지만 송악지구에 관심을 보였던 모 기업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주지구에 관심을 보였던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모 기업은 한때 투자의향서까지 제출했었지만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수 차례의 수정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발을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난망한 상태다. 특히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결국은 정부도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황해청에서는 지구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걸리는 시간이나 일몰제 마감시기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시행사를 계속 물색한다는 방침이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미 지난 2월에도 밝힌 바 있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같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 있는 경기 평택시는 지구면적을 약간 줄이는 대신 포승·한중·현덕지구로 나눠 개발을 추진해 지난달 초 경기개발공사가 포승지구에 대해 본격 개발에 들어가며 보상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져 충남지역과 대조를 이루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의 이기철 의원은 조만간 안희정 도지사를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경기 포승지구는 본격 개발을 한다는데 큰 일을 하겠다는 안 지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들어볼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될 경우 혈세를 들여 운영한 황해구역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과 책임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발규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피해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 온양신문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